법원 나의 사건검색·전자소송 사용법 2026

법원 나의 사건검색·전자소송 사용법 2026: 사건번호 읽는 법, 전자송달 효력,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2026년 10월 29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도움말·소송비용계산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송달료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과 대법원 재판예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식 안내를 정리한 글입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볼 곳은 두 군데다. 진행 상황만 보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으면 된다. 서류를 내고 기록을 열람하려면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해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소장을 전자로 내면 인지액이 종이 소장의 10분의 9로 줄고, 송달료도 상대방 몫만 미리 내는 경우가 많다. 아래 계산기에 소가를 넣으면 인지액이,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를 넣으면 송달료 예납액이 나온다.

목차

진행번호 — 본문 표 요약
한눈에 보기: 이 글의 핵심 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 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사건번호: ‘서기 연도 4자리 + 사건부호 + 진행번호’ 구조다. 2026가단12345는 2026년에 접수된 민사 1심 단독사건 12345번이다.
  • 나의 사건검색: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필수),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는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사건을 찾는 방법도 있다.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법적 효력은 없다.
  • 전자송달: 등재된 문서를 열어 본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열지 않아도 등재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0.5%, 1억원 미만 0.45%+5,000원, 10억원 미만 0.4%+55,000원, 그 이상 0.35%+555,000원. 전자소송은 이 금액의 10분의 9다.
  • 송달료: 민사 단독·합의 15회분, 소액 10회분, 항소 12회분, 상고 8회분. 전자소송포털 계산 기준상 1회분은 5,640원이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출처 기준

사건번호 읽는 법

대법원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6조는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 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사건번호는 늘 숫자, 한글, 숫자 순서로 읽는다.

연도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해다. 판결이 나온 해가 아니다. 나의 사건검색 화면은 연도를 목록에서 고르게 되어 있고, 입력 예시는 ’17가단10’처럼 두 자리로 적어 둔다.

사건부호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나타낸다. 같은 대여금 사건이라도 1심 소액은 ‘가소’, 항소심은 ‘나’, 상고심은 ‘다’가 붙는다. 재심사건은 원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제2조).

진행번호

예규는 “사건의 접수순서에 따라 차례로 부여된 일련번호”라고 설명한다. 법원마다 따로 매기므로 번호만으로는 사건을 특정할 수 없고, 법원 이름을 함께 알아야 한다.

사건부호 뜻 사건부호 뜻
가합 민사 1심 합의사건 차, 차전 독촉(지급명령)사건
가단 민사 1심 단독사건 카합, 카단 가압류·가처분
가소 민사 소액사건 머 민사조정
나 민사 항소사건 타경 부동산 등 경매
다 민사 상고사건 드단, 드합 가사 1심 소송
라, 마 민사 항고·재항고 구단, 구합 행정 1심
자 화해사건 개회 개인회생

표의 부호와 사건명은 송달료 예규 [별표 1]에 적힌 그대로 옮겼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열면 사건검색 시스템(ssgo.scourt.go.kr)이 화면 안에 뜬다. 탭은 ‘사건번호로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두 가지다.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사건번호로 검색

법원을 고르고 연도, 사건구분, 사건일련번호를 넣는다. 당사자명은 필수 입력이다. 이름 일부만 넣어도 되는데, 화면의 입력 예시는 ‘홍길동’을 ‘홍길’, ‘길동’, ‘홍길동’으로, ‘주식회사 시원해 빙수’를 ‘시원해’, ‘빙수’, ‘시원해 빙수’로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는다. 이 문자는 2016년 6월 17일 개인정보보호와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를 위해 들어갔다.

인증서로 검색

사건번호를 모를 때 쓴다.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화면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이용하며, 별도의 DB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적어 두었다.

검색이 안 될 때

  • ‘회사’, ‘주식’처럼 금칙어로 묶인 두 글자는 검색을 막아 둔다. 세 글자 이상으로 넣어야 한다.
  • 채권집행 같은 기타집행 사건은 제3채무자 이름으로 찾을 수 없다.
  • (가)압류처럼 밀행성이 중요한 사건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이거나 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조회되지 않는다. 화면은 이럴 때 재판부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한다.
  •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체크하면 이후 당사자명 없이도 바로 조회된다. PC방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체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진행내용·송달료 확인

검색 결과는 각급 법원이 입력한 정보를 보여 준다. 화면 아래에는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기일이나 송달일이 중요하면 해당 법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결과 화면의 탭 구성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어야 나오는 화면이라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사건검색 화면은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다. 전자소송포털 ‘나의사건열람’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 목록과 사건기록, 사건진행내역을 함께 본다.

송달료 잔액 보기

사건검색 화면은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한다.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는 신청해 둔 계좌로 돌려준다(송달료규칙 제9조).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인증서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과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등록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가입은 메인 화면 오른쪽 위 [사용자 등록]에서 한다.

가입 순서

  1. 사용자 유형 선택: 개인이면 일반사용자(개인)를 고른다.
  2.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3. 실명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 방지문자.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본인확인도 고를 수 있다.
  4. 정보 입력: 아이디, 비밀번호(10~15자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환급 계좌.
  5. 인증서 등록.

아이디는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음’으로 두면 서류 제출 같은 소송 기능을 쓸 수 없다.

쓸 수 있는 인증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전자소송포털에서만 쓰는 전자소송용 인증서가 있다. 인증서가 만료되면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는 있다. 다만 이때는 서류 제출과 기록 열람이 막힌다.

상대방이 낸 사건을 내 계정에 붙이기

내가 피고라서 종이 서류를 먼저 받았다면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를 쓴다. 법원이 알려 준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넣으면 그 사건을 전자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번호는 사건별, 당사자별로 따로 나오므로 남에게 알려 주면 안 된다.

전자송달은 언제 받은 것이 되나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법원 문서는 우편이 아니라 시스템 등재와 알림으로 온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은 효력 시점을 이렇게 정한다.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문서를 연 때

전자소송포털 도움말은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명을 클릭한 때를 확인 시점으로 본다. 그 순간 송달 효력이 생기고 수신일자가 찍힌다. 도움말은 불복처럼 제출기한이 있는 송달문서에 따로 표시를 붙인다고 안내하니, 이런 문서는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부터 챙기자.

열지 않은 때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고, 수신일자란에 ‘0000.0.0.(자동확인)’이 표시된다. 도움말은 이 기간을 셀 때 초일을 산입하는 민법 제157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가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메일함을 안 열었다고 통지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면

장애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하루 1시간을 넘으면 그날은 1주 기간에 넣지 않는다.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장애가 났을 때도 하루를 빼 준다. 미리 공지한 정기 점검은 장애로 보지 않는다.

소액사건 기준 3,000만원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한다. 사건부호는 ‘가소’다. 3,000만원 ‘이하’이므로 딱 3,000만원도 소액사건이다. 소를 바꾸거나 반소가 들어와 기준을 넘는 사건과 병합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진다. 송달료 예납 기준은 단독사건의 15회분보다 적은 10회분이다.

인지액 산식과 전자소송 10% 감액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로, 소송목적의 값(소가)으로 정한다.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다.

소가 종이 소장 인지액 전자소송
1천만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50 왼쪽 금액 × 0.9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5 + 5,000원 왼쪽 금액 ×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0 + 55,000원 왼쪽 금액 × 0.9
10억원 이상 소가 × 1만분의 35 + 555,000원 왼쪽 금액 × 0.9

100원 미만 처리

제2조제2항은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버린다는 뜻이다. 전자소송 감액분의 끝자리 처리는 법 조문에 따로 없다. 전자소송포털 계산 화면은 1,000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수를 버린다고 안내하고,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

전자소송 감액의 근거

같은 법 제16조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에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를 붙이게 한다.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됐고 항소장, 상고장, 지급명령신청서에도 준용된다.

항소장·상고장·지급명령

항소장은 제2조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다(제3조). 지급명령신청서는 10분의 1이다(제7조). 소가 1억원이면 종이 소장 455,000원, 전자 409,500원이다. 상고장은 종이 910,000원, 전자 819,000원으로, 전자소송포털 계산 기준값과 같다.

송달료 예납 기준

송달료규칙 제2조에 따라 송달료는 원고나 상소인처럼 그 심급을 시작하는 쪽이 미리 낸다. 회수는 대법원 재판예규(재일 87-4) [별표 1]이 정한다.

사건 당사자 1인당 사건 당사자 1인당
민사 1심 합의·단독(가합·가단) 15회 민사조정(머) 5회
민사 소액(가소) 10회 독촉·지급명령(차) 6회
민사 항소(나) 12회 화해(자) 4회
민사 상고(다) 8회 가압류·가처분(카합·카단) 3회

종이로 낼 때

예규는 ‘당사자 1인당’ 기준이고 수송달자를 원고, 피고 등으로 적는다. 그래서 종이 소장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합한 수에 회수와 1회분 금액을 곱한다.

전자로 낼 때

전자소송포털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안내한다. 다만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단독사건이면 피고 수 × 15회분, 지급명령이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합해 6회분이다. 1회분 금액은 2026년 10월 29일 전자소송포털 계산 기준 정보에서 5,640원으로 조회됐다. 이 값의 법령상 근거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납부 화면에 뜨는 금액을 우선하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면 결제수수료 2.41%(최저 200원)가 붙고, 가상계좌는 따로 붙지 않는다.

사건번호·인지액·송달료 계산기

1. 사건번호 읽기

2. 인지액

3. 송달료 예납액

예를 들어 원고 1명이 피고 1명에게 2,000만원을 청구하는 단독사건을 전자로 내면 인지액 85,500원(종이 95,000원), 송달료 84,600원(종이 169,200원)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면 소액사건이라 송달료 회수가 10회로 줄어든다. 소가 산정이 애매한 청구(부동산, 비재산권 등)는 이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으니 전자소송포털의 소가 산정 안내를 따르자.

자주 묻는 질문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이 안 나와요.

먼저 법원, 연도, 사건부호를 다시 확인한다. 당사자명은 두 글자 금칙어면 막히므로 세 글자 이상으로 넣는다. (가)압류나 채권집행 사건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면 조회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재판부에 문의하라는 것이 대법원 안내다.

사건검색 결과를 증거로 낼 수 있나요?

사건검색 화면은 사건정보에 법적인 효력이 없고 참고자료로만 쓰라고 안내한다. 송달 사실을 증명하려면 송달증명 같은 제증명을 따로 받아야 한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제증명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 문서를 일부러 안 열면 송달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재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나면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본다. 문서를 열지 않고 버티면 그만큼 기한만 빨리 시작될 수 있다.

전자소송 인지액 10% 감액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작성하면 납부 단계에서 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감액 대상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낸 소장이다. 종이로 접수하면 감액되지 않는다.

소가 3,000만원이면 소액사건인가요?

그렇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한다. 3,000만 1원부터는 단독사건(가단)이다.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나요?

돌려받는다. 송달료규칙 제9조에 따라 사건이 끝나면 납부할 때 신청한 계좌로 잔액이 들어간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내고 계좌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금 계좌로 들어간다.

피고인데 전자소송으로 바꿀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한 뒤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 법원이 알려 준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넣으면 된다. 그 뒤로는 그 사건의 문서를 전자로 받으므로, 1주 간주 규정을 염두에 두고 알림을 꼭 켜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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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사용자 설명서·송달문서확인 도움말·소송비용계산) · 민사소송 등 인지법(시행 2025.3.1.)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2.3.) · 송달료규칙(시행 2023.1.1.)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시행 2026.3.1.) · 소액사건심판규칙.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이나 소가 판단은 사건이 걸린 법원에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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