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2026: 작성법·필수 기재사항, 이자제한법 20%·가족 간 증여 기준 4.6% 계산기 총정리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상법·민사집행법·공증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법인세법 시행규칙·인지세법 원문과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5.31.)로 확인했습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이자 몇 %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갚는지가 적혀 있고 두 사람이 서명했다면 차용증 구실을 한다. 이자는 연 20%를 넘게 정해도 넘는 부분이 무효다. 가족끼리 빌릴 때는 국세청이 차용증 형식보다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았는지를 본다. 아래 계산기에 원금·연이율·기간을 넣으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 만기 원리금, 가족 간 차용의 증여 판단 금액이 나오고, 입력값으로 채운 차용증 문안을 복사할 수 있다.
목차
- 30초 핵심 요약
- 차용증에 꼭 들어갈 내용
- 차용증 계산기와 문안 미리보기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 이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 공증과 공정증서
- 가족 간 차용과 증여 추정
- 소멸시효: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차용증에 인지세가 붙나
-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자주 묻는 질문

30초 핵심 요약
- 양식: 법이 정한 서식은 없다. 당사자, 금액, 이자, 변제기, 변제 방법, 작성일, 서명이 들어가면 된다.
- 최고이자율: 개인 간 금전 대차는 연 20%가 상한이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서 빠진다.
-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로 남는다.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은 상법상 연 6%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증: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은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된다.
- 가족 간: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다.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지만, 상환 증빙이 없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 소멸시효: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공식 출처 기준
차용증에 꼭 들어갈 내용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한다. 돈을 빌리는 약속은 말로도 성립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차용증은 그 증거다.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당사자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는다. 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인도 같은 정보를 적고 서명해야 한다.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는 게 관행이다. 예를 들어 “금 일천만원정(₩10,000,000)”처럼 적으면 숫자 하나를 고쳐 금액을 바꾸기 어렵다. 실제로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계좌이체 등)도 함께 적고 이체 내역을 보관한다.
이자
이자를 받는다면 연이율과 지급 시기(매월 며칠, 만기 일시 등)를 적는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자 없음”이라고 분명히 쓴다. 연이율은 아래에서 볼 이자제한법 상한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
변제기와 변제 방법
언제까지 갚는지(변제기)와 어떻게 갚는지(채권자 계좌로 이체, 분할 상환 등)를 적는다. 민법 제603조제2항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날짜를 박아 두면 이 절차로 다툴 일이 줄어든다. 변제기를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 이율도 정해 둘 수 있다.
작성일과 서명
작성일을 적고 두 사람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갖는다.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증이라면 “계약서 작성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한다.
차용증 계산기와 문안 미리보기
차용증 문안 (입력값으로 채운 예시, 빈칸은 직접 채운다)
이자는 단리로, 총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로 계산했다. 연 20%를 넘게 넣으면 경고를 띄우고, 금액과 문안은 법이 허용하는 연 20%로 바꿔 계산한다. 가족 간 증여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1년 단위 계산(원금 × 4.6% − 실제 이자)이다. 문안은 예시라 개별 사정에 맞게 고쳐 써야 하고,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하고, 그 대통령령인 최고이자율 규정은 “연 20퍼센트로 한다”고 적고 있다. 개인끼리 빌려주고 빌리는 돈에 적용된다. 등록된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제7조에 따라 이 법 대신 각 업권 법을 따른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방식과 이자 계산은 대출이자 계산기 글에 따로 정리했다.
넘는 부분은 무효, 낸 돈은 원금에서 뺀다
제2조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20%를 넘는 부분만 무효다. 채무자가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제2조제4항에 따라 그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2조제2항).
선이자·수수료도 이자로 본다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떼는 선이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다시 계산한다(제3조).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만원을 먼저 떼면 원금은 900만원으로 본다는 뜻이다. 제4조는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같은 이름이 붙어도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10만원 미만과 벌칙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제5항).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민법은 소비대차의 이자에 관해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없다”고 한 문장으로 적어 두지는 않았다. 다만 제600조가 “이자있는 소비대차”를 따로 정하고,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해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만 보충한다. 개인끼리 이자를 받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받든 안 받든 차용증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은 연 6%
상법 제55조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율은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연 6분”이다. 개인 사업자가 거래처에 영업상 돈을 빌려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갚을 날을 넘기면 지연손해금
민법 제397조제1항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하면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덧붙인다. 지연손해금 이율을 차용증에 정해 두지 않았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공증과 공정증서
공증은 크게 둘로 나뉜다. 당사자가 쓴 차용증에 공증인이 서명·날인을 확인해 주는 사서증서 인증(공증인법 제57조)과,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다.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 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한다. 이런 공정증서가 있으면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단계를 건너뛰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집행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사서증서 인증과의 차이
사서증서 인증은 그 사람이 그 날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힘은 커지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공증 수수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미리 물어보면 된다.
확정일자·내용증명
공증까지 하지 않더라도 작성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증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확정일자와 내용증명을 들었다. 다만 이 둘은 날짜를 증명할 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가족 간 차용과 증여 추정
국세청이 2026년 5월 31일 배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은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합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국세청이 보는 세 가지
첫째는 상환능력이다. 빌린 사람의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를 본다. 둘째는 적법한 차용증이다. 국세청은 주택 자금을 빌린 경우를 예로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금 및 이자지급 내용을 금융증빙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셋째는 상환내역이다. “계약서 작성 내용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는 게 기본이다.
적정이자율 4.6%와 1천만원 기준
빌린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자를 적게 주면 그 차이가 증여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적정 이자율은 시행령 제31조의4와 시행규칙 제10조의5를 거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연간 1,000분의 46”, 즉 연 4.6%다. 이 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국세청은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자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됨”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계산한다(제41조의4제2항).
국세청 예시로 계산해 보면
| 사례 | 계산 | 연간 차액 | 증여세 과세 |
|---|---|---|---|
| 5억원, 연 2% | 5억 × (4.6% − 2%) | 1,300만원 | 과세 |
| 3억원, 무이자 | 3억 × 4.6% | 1,380만원 | 과세 |
| 2억원, 무이자 | 2억 × 4.6% | 920만원 | 과세 안 함 |
무이자로 빌릴 때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원금 상한은 217,391,304원이다. 온라인에서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증이면 세금 0원”이라는 말이 도는데, 국세청은 이를 오해로 소개했다. 이자 차액 기준을 피하더라도 원금을 실제로 갚지 않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가 매겨지는 방식과 세율 구조는 상속세 계산기 글의 세율표와 같은 법에 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친구나 지인 사이 거래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멸시효: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으로 받기 어려워진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민법 제162조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제166조제1항은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변제기를 정했다면 그때부터 센다. 날짜 차이를 세어야 할 때는 일수계산기를 쓰면 편하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므로(제47조), 사업자 사이의 대여금은 5년이 될 수 있다.
이자 채권과 판결 후
민법 제163조제1호는 “이자 …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한다. 매월 받기로 한 이자를 오래 묵히면 원금보다 먼저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뜻이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제165조에 따라 단기 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이 된다.
차용증에 인지세가 붙나
개인끼리 쓴 차용증에는 인지세를 내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의 과세문서 표에서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뿐이고,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하는 기관은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새마을금고 등이다. 금융기관 대출이라도 제6조제8호에 따라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먼저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를 모은다. 변제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한 기록을 남긴다.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증서가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으로 정한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써야 효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 법이 정한 형식이 없어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고 서명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금액, 이자, 변제기, 변제 방법이 분명하고 두 사람의 서명이 있는지다.
이자를 연 24%로 정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계약 전체가 아니라 연 20%를 넘는 부분만 무효다. 이미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갚아졌다면 돌려줘야 한다.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증을 안 한 차용증도 법원에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다. 공증하지 않은 차용증도 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다만 그것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세금이 없나요?
이자 차액은 2억 × 4.6% =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그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진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환능력, 차용증, 상환내역으로 빌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가족에게 이자를 연 4.6%보다 낮게 받아도 되나요?
된다. 다만 원금 × (4.6% − 실제 이율)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위 계산기에서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를 고르면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최소 이율이 나온다.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개인 간 대여금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1년 이내 주기로 받기로 한 이자는 3년이다. 시효가 다가온다면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편이 낫다.
차용증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붙이지 않는다. 인지세 대상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이고, 그마저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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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생겼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고, 세금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자.
출처: 민법(시행 2026.3.17.) 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379조·제397조·제598조·제600조·제603조 · 이자제한법(시행 2025.7.22.)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7.7.) · 상법(시행 2026.9.10.) 제47조·제54조·제55조·제64조 · 민사집행법(시행 2026.2.1.) 제56조 · 공증인법(시행 2026.10.2.) 제56조의4·제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1.2.) 제41조의4 ·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31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시행 2026.7.1.) 제43조 · 인지세법(시행 2026.1.2.) 제3조·제6조와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청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5.31.)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