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2026 총정리: 주민센터·정부24 발급 조건, 대리 준비물·수수료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확인기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인감증명법 시행령(시행 2024.12.2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정부24 인감증명서·인감신고·인감변경신고 민원안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읍·면·동)나 시·군·구청 창구에서 신분증만 내면 바로 발급되고, 수수료는 1통 600원이다. 미리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해 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내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은 정부24에서 본인이 무료로 뗄 수 있지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대리 발급은 창구에서만 된다. 인감도장이 없다면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아래 확인기에서 용도와 신청자, 방법을 고르면 발급 가능 여부와 준비물, 수수료, 대신 낼 수 있는 서류가 나온다.
목차
- 30초 핵심 요약
- 어디서 발급받나: 주민센터·정부24·무인발급기
- 본인·대리인 준비물
- 수수료와 면제 대상
- 용도 기재: 일반용과 매도용
-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기
- 정부24 온라인 발급 범위
- 인감 등록과 변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차이
- 자주 묻는 질문
30초 핵심 요약
- 발급 장소: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처리기간은 즉시다.
- 수수료: 창구 1통 600원, 정부24 온라인 무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창구도 면제다.
- 본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 하나.
- 대리: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위임장, 위임한 사람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발급대장에 무인(지문)을 찍는다.
- 정부24: 본인만, 일반용만 된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은 안 된다.
- 대체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지만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공식 출처 기준
어디서 발급받나: 주민센터·정부24·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먼저 인감이 신고돼 있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하지만,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서를 받는 곳은 지역 제한이 없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민원을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적는다.
주민센터·시군구청 창구
인감증명법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읍장·면장·동장, 출장소장을 발급기관으로 정한다. 용도와 신청자에 상관없이 모든 인감증명서가 창구에서 나온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대리 발급, 은행·법원에 낼 서류는 창구로 가야 한다.
정부24 온라인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도 발급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일반용 가운데 법원·금융기관에 내지 않는 것만 되고 수수료는 없다. 범위는 아래 정부24 온라인 발급 범위에서 따로 정리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인감증명서 안내의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방문” 두 가지만 있다. 주민등록등본 안내가 무인발급기를 신청방법으로 적은 것과 다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의 발급 가능 서류 목록은 화면에서 지역을 골라야 나온다. 헛걸음을 피하려면 창구로 가는 편이 확실하다.
본인·대리인 준비물
본인이 갈 때
신분증 하나면 된다. 정부24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장애인등록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이고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한다. 인감도장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증명서에는 신고해 둔 인감이 인쇄돼 나온다. 받을 때 발급대장에 서명하거나 무인을 찍는다.
대리인이 갈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다. 시행령 제13조는 대리인을 17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서류 없이 오거나 17세 미만이면 발급을 거부한다(제15조). 대리인은 발급대장에 서명이 아니라 무인을 찍어야 한다. 위임장은 위임일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다. 위임장 칸 채우는 법과 자필 작성, 날인 요건은 위임장 작성법 글에 정리해 두었다.
미성년자·후견 대상자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면 별지 제13호 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낸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대신 신청하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낸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의 위임장은 거주지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수료와 면제 대상
| 구분 | 수수료 | 근거 |
|---|---|---|
| 인감증명서 창구 발급 | 1통 600원 | 시행령 제19조①1 |
|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 무료 | 시행령 제19조②15 |
| 인감 신고(처음 등록) | 없음 | 정부24 인감신고 안내 |
| 인감 변경신고 | 1회 600원 | 시행령 제19조①2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이후 1통 600원) |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14조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14조 |
창구 600원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신청할 때와 공익사업 토지 보상 서류,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등기에 붙일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깎아 줄 수도 있다.
용도 기재: 일반용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으로 나뉜다. 행정안전부 집계로는 2023년 발급된 2,984만 통 가운데 89.4%가 일반용이었다.
일반용
대출, 근저당 설정, 공탁,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처럼 매도 외의 모든 용도다. 정부24로 발급할 때는 시행령에 따라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야 한다. 창구에서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를 담당자에게 말하면 된다. 위임장 용도란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포괄적으로 쓰지 말라고 서식에 적혀 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집이나 땅,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에 쓰는 서류다.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청할 때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알려 주고, 적힌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한다.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준다. 매수자 정보가 틀리면 다시 떼야 하니 계약서를 들고 가는 게 안전하다. 매도용은 정부24로 발급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비용은 중개수수료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볼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기
확인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제19조, 서명확인법 제5조·제7조·제13조, 정부24 민원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재외국민·외국인·후견 대상자는 서류가 더 필요하니 위 준비물 항목과 정부24 안내를 함께 보자.
정부24 온라인 발급 범위
발급되는 용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는 온라인 신청을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로 한정하고, 그 가운데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을 다시 뺀다. 행정안전부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같은 용도를 예로 들었고, 일반용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되는 경우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으로 법원에 내는 경우(후견등기용은 예외로 된다)
-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로 금융기관에 내는 경우
- 대리 신청,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신청
발급 절차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를 고르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암호를 넣은 뒤 휴대전화 인증을 한 번 더 거친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으면 즉시 발급되고,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 종이에 인쇄해 쓸 수 있다. 회원이 아니어도 되고,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나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받는 쪽은 상단 16자리 문서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한다. 2024년 보도자료에는 “PC에서만 발급 가능”이라고 돼 있었고, 지금 모바일로도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인감 등록과 변경
처음 신고하기
인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고한다(법 제3조·제7조). 신분증과 인감으로 쓸 도장을 내면 되고 수수료는 없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간다. 도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하고, 고무나 동판처럼 찍힌 모양이 변하기 쉬운 재질이면 받아 주지 않는다(시행령 제6조·제10조). 인감은 1명당 1개, 이름은 주민등록상 성명과 같아야 한다.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로 방문할 수 없을 때만 대리인을 통한 서면신고가 되고, 이때는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필요하다.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이름이 바뀌었을 때
분실·마멸·훼손, 개명으로 신고된 인감을 바꾸려면 인감변경신고를 한다. 수수료는 1회 600원이고 방문 신고가 원칙이다. 법원 판결로 개명하고 인감을 바꾸는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개명했다면 인감증명서를 떼기 전에 먼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2항). 주소가 바뀐 것은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8조제2항).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변경신고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인감보호 신청
도장을 남이 쓸까 걱정되면 인감보호를 신청한다.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 말고는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변경신고를 못 하게 막는 제도다(법 제14조의2).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신청한다. 창구에서 발급될 때 문자로 알려 주는 통보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제6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차이
두 서류 모두 인감증명을 대신하려고 만든 제도다. 서명확인법 제13조는 법령이나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할 때 이 서류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면에는 도장 대신 서명하면 된다.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사전 등록 | 인감 신고 필요 | 필요 없음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방문 1회) |
| 발급 장소 | 전국 창구, 일부 용도 정부24 | 전국 주민센터 창구 | 발급시스템(온라인) |
| 대리 발급 | 가능(위임장) | 불가 | 불가 |
| 제출처 | 제한 없음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
| 수수료 | 600원(온라인 무료) | 2028년까지 무료 | 무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그 서명을 인쇄한 종이 확인서가 나온다(서명확인법 시행령 제5조). 인감 신고가 필요 없어 도장을 새로 파지 않아도 된다. 용도는 인감증명서처럼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일반으로 나뉘고, 매도용이면 매수자 정보를 같이 적는다. 법에서 직접 방문을 요구해 대리 발급은 안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용도를 적은 뒤 전자서명하면 발급된다. 제출할 기관 하나를 지정하고, 그 기관에는 발급번호가 적힌 발급증을 낸다. 기관은 시스템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출력물은 효력이 없다. 처음 한 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용 승인을 받으러 직접 가야 한다. 발급시스템 누리집에는 접속하지 못해 화면 구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나
법 조문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와 거래 전반에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던 사무 2,608건 가운데 2,153건을 정비했고, 그중 52.7%는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신하도록 바꿨다고 밝혔다. 자동차 폐차 요청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이 법은 개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되고, 상대방이 받아 주는지 실무에서 다를 수 있으니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자.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발급에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하나요?
필요 없다. 신분증만 내면 신고된 인감이 인쇄된 증명서가 나온다. 도장은 처음 신고할 때와 변경신고할 때 가져간다.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되나요?
된다. 정부24 안내는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것은 인감을 처음 신고할 때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인감증명법과 시행령에는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 규정이 없다. 6개월은 위임장의 유효기간이다.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니 내기 전에 확인한다.
정부24에서 부동산 매도용을 뗄 수 있나요?
안 된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를 확인해야 해서 창구에서만 발급된다. 법원 등기용과 은행 대출용도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
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17세 이상이면 된다. 가족이 아니어도 위임장, 위임한 사람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위임한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위임장을 쓸 수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은행에 내도 되나요?
법은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거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은행마다 내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처가 행정기관등일 때만 쓰인다.
인감을 처음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신고 수수료는 없다. 도장 제작비만 든다. 바꿀 때는 변경신고 수수료가 1회 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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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시행 2017.12.3.) · 인감증명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12.27.) ·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 정부24 인감신고 · 정부24 인감변경신고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9.30.)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3.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7.3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인감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여부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