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발급 2026 총정리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2026 총정리: 인터넷등기소 700원·1,000원 수수료, 말소사항 포함 차이와 갑구·을구 확인법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8.1.)·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등기예규(인터넷 열람 업무처리지침,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지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면 700원, 발급하면 1통 1,000원이다. 무인발급기 발급도 1,000원이고, 등기소 창구는 열람과 발급 모두 1,200원이다. 열람은 내용을 보는 것이고, 발급은 증명문과 관인이 찍힌 증명서를 받는 것이다. 내 눈으로 권리관계만 확인할 거라면 열람,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거라면 발급을 고르면 된다. 아래 확인기에서 목적과 방법을 고르면 열람인지 발급인지, 수수료와 골라야 할 증명서 종류를 알려 준다.

목차

30초 핵심 요약

  • 정식 명칭: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지만 법령상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다.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발급 1통 1,000원.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 무인발급기: 발급만 되고 1통 1,000원이다.
  • 등기소 창구: 열람·발급 모두 1,200원이고, 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붙는다.
  • 종류: 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두 가지, 일부증명서는 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 세 가지다.
  • 단독·다가구: 토지와 건물 등기기록이 따로 있어 둘 다 봐야 한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한 건으로 나온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공식 출처 기준

열람과 발급 차이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이 처음부터 두 가지를 나눠 둔 셈이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발급본에만 증명문과 관인이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종류를 적고, 등기기록과 다름없다는 증명문, 발급연월일, 전자이미지관인을 넣는다. 열람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화면으로 보여 주거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는 방식이고, 증명문을 넣으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공적인 제출서류로는 발급본을 쓴다. 열람 출력물을 받아 주는 곳이 있는지는 제출처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다.

어느 쪽을 고를까

집을 보러 다니며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는 정도라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300원이 싸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출 심사, 소송처럼 서류를 내야 하는 일이라면 발급을 받는다. 제출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처럼 종류까지 정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안내문을 먼저 보자.

방법별 수수료

금액은 대법원규칙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와 제3조에 있다. 현재 조문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방법 열람 발급
인터넷등기소 1등기기록 700원 1통 1,000원
무인발급기 없음 1통 1,000원
등기소 창구 1등기기록 1,200원 1통 1,200원(20장까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기록이 따로 있어 두 건 값을 낸다. 아파트·빌라·오피스텔 같은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내 호수의 기록을 1개 등기기록으로 본다(규칙 제30조제3항).

20장이 넘는 창구 발급

창구에서는 1통이 20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원을 더 내고, 100원 미만은 버린다. 23장짜리라면 1,200원에 150원이 붙어 1,350원이 되고, 단수를 버려 1,300원이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 발급은 장수와 상관없이 1,000원이다.

수수료 면제

규칙 제7조제6항은 인터넷 발급과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예외는 하나다.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발급수수료가 없다(제7조의2). 인증서로 본인이 소유자인지 검증해야 하고,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름·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결제 수단

인터넷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로 낸다. 무인발급기는 현금, 신용카드에 더해 고주파송수신칩이 든 매체나 휴대전화 결제 앱도 쓸 수 있다. 창구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다(규칙 제6조제1항). 인터넷 결제는 결제한 날에만, 그것도 전부만 취소할 수 있다(인터넷 열람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6항).

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는 증명서를 다섯 가지로 나눈다. 열람도 같은 형태로 고른다(인터넷 열람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은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등기를 보여 준다. 이미 갚아서 지운 근저당, 풀린 가압류, 예전 소유자까지 줄이 그어진 채로 남아 있다. ‘현재 유효사항’은 지침 표현대로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 보여 준다. 기록이 짧아 읽기 쉽지만 과거 이력은 빠진다. 폐쇄된 등기기록은 말소사항 포함 형태로만 나온다.

일부증명서 세 가지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지분취득 이력이 있다. 공유자가 여럿인 토지에서 한 사람 몫만 보거나, 지금 누가 소유자인지만 확인할 때 쓴다. 근저당이나 전세권 같은 을구 내용을 봐야 한다면 전부증명서를 고르자.

공동담보목록·신탁원부는 따로 표시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함께 신청한다고 표시해야 증명서에 들어간다(규칙 제30조제2항). 인터넷 열람도 신청이 있을 때만 보여 준다. 을구에 공동담보가 걸려 있거나 갑구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이 목록을 같이 신청해야 내용이 보인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는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한다(지침 제4조). 사이트 메뉴에는 ‘열람·발급’, ‘간편 열람·발급’, ‘발급확인’, ‘열람/발급내역 보기’가 있다. 부동산 소재지로 물건을 찾고, 전부·일부 종류를 고르고, 결제하는 순서다. 사이트가 스크립트로 화면을 그려 버튼별 단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지침 제2조는 회원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를 따로 꼽는데, 일반 열람과 발급은 그 목록에 없고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들어 있다.

재열람 1시간, 결제 후 3개월

열람한 뒤 1시간 안에는 다시 볼 수 있고, 이때는 다시 본 시점의 등기기록이 나온다(지침 제10조).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결제로는 열람도 발급도 못 한다(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6항). 전부증명서 형태와 일부증명서 형태를 따로 열람하면 각각 1건씩 수수료가 붙는다.

한 번 결제로 5통까지

발급은 1등기기록당 5통 이내다. 한 번에 다 출력해도 되고 나눠서 받아도 된다.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때는 1회에 1통이다(제11조의2제2항). 등기 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인 부동산은 등기가 끝날 때까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처리 중이라는 표시를 넣어 발급한다(규칙 제30조제4항).

모바일 앱

지침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앱으로는 열람,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발급 진위 확인,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할 수 있다. 앱에서 예약하면 받은 발급번호와 생년월일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출력한다. 이 예약은 1등기기록에 1통만 된다(제11조의5).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확인기

확인기는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제7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제30조, 인터넷 열람 업무처리지침을 옮긴 것이다. 법인 등기, 폐쇄등기부, 신청서 같은 부속서류 열람은 넣지 않았다.

무인발급기와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밖에도 둘 수 있고,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청사에 설치하기도 한다(규칙 제27조).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과 같은 1,000원이다. 생활법령정보는 이용시간을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간 다름”이라고 적는다. 공통 설치 목록과 운영시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등기소 창구

등기소에 가면 신청서를 내고 받는다(규칙 제26조). 관할과 상관없이 아무 등기소나 된다. 열람과 발급 모두 1,200원이라 인터넷보다 비싸다. 가까운 등기소는 대법원 누리집의 ‘등기소찾기’에서 찾는다. 등기소별 운영시간은 지도 검색 화면이라 확인하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는 이유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같은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다. 대법원등기예규(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지침)는 개인 명의인의 뒷자리 7자리를 가리고 발급·열람하게 한다. 인터넷 열람도 마찬가지다.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해 등기기록의 번호와 일치하면 그 사람 번호는 가리지 않는다.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신분증 번호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볼 때 이 방법을 쓴다. 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번호는 원래 가리지 않는다.

표제부·갑구·을구 구성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로 나뉜다.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칸이 있다(규칙 제13조제2항). 갑구나 을구에 아무 기록이 없으면 증명문에 그렇다고 적힌다.

표제부

소재지, 지번, 건물 내역과 면적이 나온다. 집합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가 따로 있고, 대지권 비율도 여기에 적힌다. 생활법령정보는 계약하려는 집의 지번과 동·호수가 표제부와 같은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현관 표시와 등기부 호수가 달라 보호받지 못한 판례(대법원 95다55474)도 함께 소개한다.

권리의 순위 읽는 법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순서를 따진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을구의 근저당과 갑구의 가압류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접수 날짜와 번호를 비교해야 알 수 있다.

전세 계약 전 갑구·을구에서 볼 항목

이 부분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안내를 그대로 정리한 사실 설명이다. 계약 여부를 판단해 주는 법률 조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물어보자.

갑구: 소유자와 처분 제한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적힌다. 생활법령정보는 먼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계약 상대와 맞춰 보라고 한다. 압류·가압류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경매 때 일반채권자와 평등하게 나눠 받을 뿐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가처분 권리자가 소송에서 이기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그 뒤의 임차인은 보호받기 어렵다고도 적는다.

을구: 근저당·전세권·임차권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가 적힌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집의 임차인은 그보다 후순위가 된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갖춰도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생활법령정보는 근저당 설정금액이 시가보다 적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덧붙인다. 공동담보목록이 붙어 있으면 다른 부동산과 함께 담보로 잡힌 것이니 목록을 같이 열람해야 범위가 보인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것

유치권처럼 등기부로는 확인할 수 없는 권리도 있다.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따로 확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생활법령정보는 계약할 때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등기부를 보라고 권한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이라 날짜를 달리해 다시 보는 데 부담이 적다.

받은 등본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상대가 건넨 등기사항증명서가 진짜인지는 인터넷등기소 ‘발급확인’ 메뉴에서 증명서에 적힌 발급확인번호로 확인한다(지침 제2조제1항제8호, 제11조의4). 이때 보이는 것은 확인하는 시점의 등기기록이라, 발급 뒤에 새로 생긴 등기도 알 수 있다.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5번까지 된다. 날짜가 오래된 등본을 받았다면 내가 직접 새로 열람하는 편이 가장 확실하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다. 종이 등기부 시절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이고, 지금 법령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른다. 제출처가 ‘등기부등본’이라고 적었다면 보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뜻하는지 확인하고 받으면 된다.

집주인이 아니어도 남의 집 등기부를 뗄 수 있나요?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열람과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개인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진다.

인터넷 열람한 화면을 출력해 은행에 내도 되나요?

열람 출력물에는 증명문과 전자이미지관인이 없다. 제출처가 증명서를 요구하면 1통 1,000원을 내고 발급받자. 열람본을 받아 주는 곳이 있는지는 기관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다.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제출처가 정했다면 그대로 고른다. 내가 권리관계를 살필 때 말소사항 포함은 지운 근저당과 예전 소유자까지 모두 보여 주고,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효력이 있는 등기만 보여 준다.

내 집 등기부는 무료로 뗄 수 있나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로 받으면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인증서로 소유자 검증을 거쳐야 하고, 종이로 출력하는 일반 발급과 열람은 그대로 돈을 낸다.

단독주택은 왜 두 번 결제하나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기록을 가진다. 열람도 발급도 1등기기록 단위로 수수료를 받으니 두 건 값이 나온다.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은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을 1개 등기기록으로 본다.

결제한 뒤 발급을 안 했으면 환불되나요?

인터넷 결제는 결제한 날 당일에, 결제 전부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결제로는 열람·발급을 할 수 없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8.1.) ·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1.31.) ·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5.8.1.)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72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등기부의 확인 등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등기소찾기. 인터넷등기소 화면 단계와 등기소·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은 사이트가 스크립트로 동작해 확인하지 못했다. 제도 담당은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02-3480-139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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