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발급 2026 총정리: 일반·상세·특정 차이, 인터넷 무료·무인발급기·주민센터 수수료와 용도별 확인기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같은 규칙(시행 2025.7.19.),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안내와 자주 하는 질문, 정부24 민원안내, 외교부 여권안내로 확인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무료로 뗄 수 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1통 500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창구는 1통 1,000원이다. 일반증명서에는 출생·사망·국적상실만 나오고, 개명이나 친권, 귀화 이력은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골라야 나온다. 제출처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을 내면 된다. 아래 확인기에서 용도와 발급 방법, 누가 떼는지를 고르면 맞는 종류와 수수료, 준비물을 보여 준다.
목차
- 30초 핵심 요약
- 기본증명서에 나오는 내용
- 일반·상세·특정 차이
- 용도별로 떼야 하는 종류
- 기본증명서 발급 확인기
- 발급 방법 4가지
- 수수료와 면제 대상
- 본인·대리 발급 조건
- 인터넷 발급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30초 핵심 요약
- 무엇: 한 사람의 출생, 사망, 국적, 개명, 친권 같은 신분 변동을 적은 증명서다. 가족 구성은 나오지 않는다.
- 일반: 출생, 사망, 국적상실만 나온다. 대부분의 제출처는 일반으로 충분하다.
- 상세: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정정까지 모두 나온다. 요구하는 쪽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특정: 개명·성본변경, 친권·미성년후견 같은 항목 가운데 하나만 골라 넣는다.
- 수수료: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창구 1,000원. 정부24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안내한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공식 출처 기준
기본증명서에 나오는 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뗄 수 있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다(법 제15조제1항).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증명서들을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라고 설명한다. 그중 기본증명서는 본인 한 사람의 신분 기록만 담는다. 부모나 자녀가 누구인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결혼과 이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다.
세 종류 모두에 들어가는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공개할지도 발급할 때 고른다.
외국인의 기록
법 제15조제1항 단서는 외국인의 기록사항을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적어 발급하도록 정했다.
일반·상세·특정 차이
2016년 법 개정으로 증명서마다 일반·상세·특정이 나뉘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은 일반증명서를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 상세증명서를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라고 설명한다.
일반증명서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 사항과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만 나온다. 개명했거나 성·본을 바꾼 기록은 일반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 확인이나 출생 사실 증명처럼 현재 상태만 보여 주면 되는 곳에 낸다.
상세증명서
일반 기재사항에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더한다(법 제15조제3항제2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표로 보면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나온다. 지난 이력이 한꺼번에 드러나므로 꼭 필요할 때만 뗀다.
특정증명서
상세 기재사항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항목만 나온다. 규칙 제21조의2제3항이 정한 기본증명서 특정 항목은 다음과 같고, 한 번에 하나를 고른다.
| 특정 항목 | 나오는 내용 |
|---|---|
| 출생·사망·실종 |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인지, 친생부인 |
| 친권·미성년후견(전부) |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 친권·미성년후견(현재) |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 |
| 개명·성본변경 | 개명, 성·본 창설, 성·본 변경 |
| 국적 취득·상실 |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
| 성별정정 |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
용도별로 떼야 하는 종류
법 제14조제5항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라고 정한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래는 이 원칙과 공식 안내표를 용도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제출처 공고문에 종류가 적혀 있으면 그쪽이 우선이다.
본인·출생 사실 확인
일반증명서면 된다. 출생 사항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나온다.
개명 전 이름과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줄 때
일반에는 개명 기록이 없다. 특정증명서에서 ‘개명·성본변경’을 고르면 개명 이력만 나온다. 상세증명서에도 나오지만 친권이나 국적 같은 다른 기록까지 함께 드러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확인·여권 발급
현재 누가 친권자인지는 특정증명서 ‘친권·미성년후견(현재)’에 나온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18세 미만 여권 신청 서류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를 적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창구가 어떤 구분을 받는지는 안내에 따로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망 사실 확인
사망 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이라 일반증명서에 나온다. 상속인이 아닌 채권자 등은 상속인 범위 확인 같은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춰 창구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일정은 상속세 계산기 글에 정리했다.
귀화·국적회복, 성별정정 이력
국적 취득은 일반에 나오지 않는다. 특정증명서 ‘국적 취득·상실’ 또는 ‘성별정정’을 고르거나 상세증명서를 뗀다.
출생신고 직후 아기 기본증명서
규칙 제28조제4항제13호는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출생 지원금 신청 일정은 출산지원금 2026 총정리를 참고하면 된다.
친양자입양으로 바뀐 성·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은 친양자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이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한다. 기본증명서 상세를 떼도 나오지 않는다.
기본증명서 발급 확인기
확인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교부청구 안내표와 법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규칙 제19조·제21조의2·제28조를 옮긴 것이다. 수수료 면제는 공식 안내가 “방문 발급 시”라고 적고 있어 방문에만 넣었다.
발급 방법 4가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대법원이 운영한다. 수수료가 없고 365일 24시간 열려 있지만, 장애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가운데 고른다.
정부24
정부24의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민원안내는 기본증명서를 포함한 다섯 증명서를 소개한 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도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정부24 화면에서 기본증명서를 바로 출력하는 메뉴는 확인하지 못했다.
무인발급기
본인 것만, 1통 500원이다.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설치 장소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무인발급기 위치조회에서 찾고, 이용시간은 발급기마다 다르다.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시(구)·읍·면·동 사무소에서 평일 9~18시에 1통 1,000원이다. 신분증을 가져가고,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와 면제 대상
규칙 제28조제2항이 정한 금액이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통당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는 “통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 우편으로 받으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송료를 따로 낸다.
| 경로 | 누가 | 수수료 | 준비물 |
|---|---|---|---|
| 인터넷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무료 | 인증서 |
| 무인발급기 | 본인 | 1통 500원 | 지문 |
| 방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 | 1통 1,000원 | 신분증, 신청서, 위임 서류 |
창구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람
규칙 제28조제4항은 14가지 면제 사유를 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참전군인, 공무원의 직무상 청구가 대표적이다. 출생신고 직후 아기 기본증명서 1회 면제도 여기에 들어 있다.
본인·대리 발급 조건
법 제14조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은 이들의 위임을 받도록 했다. 범위는 경로마다 다르다.
인터넷: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
내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바꾸면 배우자, 부모, 자녀 목록이 뜬다.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부모 인증서로 떼는 것도 이 방법이다. 조부모나 손자녀 것은 인터넷으로 안 된다.
방문: 직계혈족과 대리인까지
창구에서는 조부모·손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낸다. 위임장 쓰는 법은 위임장 작성법 2026에 따로 정리했다.
형제자매는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은 청구권자가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으로 한정돼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924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형제자매도 위임을 받았거나, 소송·상속인 범위 확인 같은 사유로 소명자료를 내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발급 순서
-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를 입력한다.
- 서명에 쓸 인증서를 고른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쓸 수 있다.
-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와 증명서 종류를 고르고 일반·상세·특정 중 하나를 고른다. 특정을 고르면 7개 선택항목이 나온다.
- 등록기준지·본 포함 여부(특정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고른 뒤 신청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인증서가 없으면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 막히면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 평일 9~18시)에 문의한다. 주민등록등본처럼 정부24에서 떼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글을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무료다. 규칙 제28조제2항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정했다. 여러 통을 뽑아도 같다.
정부24에서 기본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라고 안내한다. 인터넷 발급은 efamily.scourt.go.kr에서 하면 된다.
개명한 기록은 일반증명서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다. 일반 기재사항은 출생, 사망, 국적상실뿐이다. 개명 이력은 특정증명서 ‘개명·성본변경’이나 상세증명서를 떼야 나온다.
자녀 기본증명서를 부모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다.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 대상자에서 자녀를 고른다.
형제가 대신 떼 줄 수 있나요?
그냥은 안 된다. 본인의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을 갖춰 대리인으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인발급기에서 가족 기본증명서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다.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발급한다. 가족 것은 인터넷이나 창구를 이용한다.
제출처가 상세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법 제14조제5항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했다. 필요한 항목이 하나뿐이라면 특정증명서로 대신 낼 수 있는지 제출처에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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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7.19.) 제19조·제21조의2·제28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안내·발급방법 안내·인증서 안내·수수료 면제 안내·자주 하는 질문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18세 미만 여권 발급). 개별 사안은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에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