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2026: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미작성 벌금·알바 단시간 체크 총정리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 2026.10.8.)·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별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별표 1·3,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게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적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의무이고,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기간제·단시간(알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 휴게, 근무 장소와 업무, 단시간은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에 들어가야 하고, 빠진 항목마다 과태료가 따로 붙는다. 아래 점검기에서 근로 형태를 고르고 계약서에 있는 항목에 체크하면 써야 할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과 빠진 항목, 근거 조항이 나온다.
목차
- 30초 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 제17조: 적어야 할 것과 줘야 할 것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6가지 서면 명시
- 교부 시기와 전자 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종류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점검기
- 알바·단시간 계약서에서 꼭 볼 것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안 쓰거나 안 주면: 벌금과 과태료
- 계약서를 못 받았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30초 핵심 요약
- 누구나: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줘야 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 서면 필수 4가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업무, 휴게 같은 나머지 근로조건도 명시 대상이다.
- 기간제·단시간 추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장소·업무를 서면으로. 단시간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 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서면 명시 위반은 별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빠진 항목 1개호당 1차 30만~50만원이다.
- 양식: 고용노동부가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를 게시했다. 기간 없음·기간 있음·연소근로자·건설일용·단시간 5종과 친권자 동의서가 한 파일에 들어 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출처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 적어야 할 것과 줘야 할 것
제17조는 의무를 두 단계로 나눈다. 제1항은 ‘명시’할 근로조건이고, 제2항은 그중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항목이다. 둘 다 사용자의 의무다.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 에 따른 휴일 4. 제60조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정한다. 시행령 제8조가 정한 5호의 내용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 기재사항(제93조제1호~제12호: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임금 산정기간·지급시기, 퇴직 등), 기숙사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의 기숙사 규칙이다. 계약 뒤에 이 항목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한다.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한다. 정리하면 임금 3요소,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네 덩어리가 적힌 종이(또는 전자문서)를 근로자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주는 게 아니다. 표준근로계약서도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이라고 적어 두었다.
근로시간, 휴일, 연차의 실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에서 정리했다. 계약서에 적는 소정근로시간이 두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6가지 서면 명시
기간을 정해 계약한 근로자(기간제)와,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단시간)에게는 기간제법 제17조가 한 겹 더 붙는다. 사용자는 계약할 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서면에 들어가야 할 6개 호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정)
근로기준법은 장소·업무와 휴게를 ‘명시’ 대상으로만 두지만, 기간제법은 이것까지 서면으로 요구한다. 정규직 계약서에서 흔히 빠지는 근무 장소와 휴게시간이 기간제·알바 계약서에서는 과태료 항목이 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만 적용된다. 계약기간, 휴게, 임금, 휴일, 장소·업무가 남고 6호(근로일별 근로시간)는 빠진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 기재 의무는 남는다.
교부 시기와 전자 근로계약서
언제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라고 하고, 기간제법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한다. 일을 시작하고 한참 뒤에 쓰는 건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표준근로계약서 문구도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을 바꿀 때도 같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법령 개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시행령 제8조의2)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된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되나
된다. 제17조제2항은 서면 뒤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달았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관한 제67조제3항에도 같은 괄호가 있다. 반면 기간제법 제17조에는 이 괄호가 없고, 그 차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는 방식이 전자문서 교부에 해당하는지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명된 계약서 원본 파일을 받아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종류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7일 정책자료실에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을 게시했다. 첨부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하나에 아래 양식이 순서대로 들어 있다. 2019년에 게시한 ‘표준 근로계약서(7종)’는 이 5종에 외국인근로자 양식 2종을 더한 구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게시글에 2025년 개정본을 참고하라는 안내를 달아 두었다. 양식은 위 바로가기 버튼으로 공식 게시글에서 받으면 된다.
정규직·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있는 경우
두 양식은 1번 항목만 다르다. 정규직용은 “근로개시일”, 기간제용은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다. 나머지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근무일·주휴일, 임금(월·일·시간급, 상여금, 약정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4대 사회보험 적용, 계약서 교부 순으로 같다.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기본 항목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칸이 추가되고, 1일 7시간·1주 35시간 제한과 최저임금 준수 안내가 붙는다. 바로 뒤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이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업무 내용 칸이 “업무의 내용(직종)”이고, 휴게시간을 세 번까지 적을 수 있다. 임금은 일급이 먼저 나오며, 주휴일에는 “(해당자에 한정함)”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건설 외 일용직 전용 양식은 배포 파일에 없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한 줄 대신 요일별로 근로시간, 업무 시작, 업무 종료, 휴게 시간을 적는 표가 들어간다. 초과근로 가산임금률 칸이 있고,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준다고 적혀 있다. 작성 예시 4가지가 함께 실려 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양식은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법정 서식이다. 일반은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같은 시행규칙(시행 2025.6.2.) 별지에서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점검기
근로 형태를 고르고, 지금 가진 계약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 항목만 체크하자. 빠진 항목과 근거 조항, 기간제·단시간이면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 기준 과태료가 함께 나온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항목
점검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시행령 제8조와 기간제법 제17조 항목을 그대로 옮겼다. 과태료는 별표 3의 1개호당 금액(1·3·6호 1차 50만원, 2·4·5호 1차 30만원)을 빠진 호마다 더한 값이다. 같은 호 안에서 두 항목이 빠져도 한 번만 세고, 합계가 법정 상한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으로 표시한다. 2차·3차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이고, 사소한 과실이거나 바로 시정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다.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벌이라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알바·단시간 계약서에서 꼭 볼 것
요일별 근로시간이 적혀 있나
고용노동부 양식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주 3일, 하루 4~6시간’처럼 뭉뚱그리면 6호를 채운 게 아니다. 예시④처럼 월요일 14시~18시 30분(휴게 16시~16시 30분), 수요일 10시~17시(휴게 13시~14시)처럼 요일마다 시작·종료·휴게를 적는다.
정한 시간을 넘기면 가산임금
단시간 양식에는 초과근로 가산임금률을 적는 칸이 있다. 양식 안내문은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준다고 적었다.
사장이 시간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나
양식 주의사항은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이라고 적었다. 합의해서 바꾸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대로 바뀐 내용을 다시 명시해야 한다.
주휴와 연차는 시간에 비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생기고, 연차도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통상 근로자 시간에 비례해 생긴다. 주 2일·4시간 예시②에 “주휴일 : 해당 없음”이 적힌 것도 주 8시간이라 15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여서다. 시급이 법정 최저선을 넘는지는 2026·2027 최저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자.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제67조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성인 근로자는 제17조제2항의 네 가지만 서면 교부 대상이지만, 연소근로자는 제17조 근로조건 전체가 서면 대상이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계약을 대신 맺을 수는 없고(제67조제1항),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한다(제66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한도이고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양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안 쓰거나 안 주면: 벌금과 과태료
정규직 포함 모든 근로자: 형사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와 제67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시행령 별표 1에 제17조와 벌칙 조항이 들어 있어 적용된다. 연소자 증명서·동의서를 갖추지 않은 제66조 위반은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기간제·단시간: 과태료가 따로 붙는다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은 제17조를 어겨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별표 3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만원,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 빠진 항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제1호 계약기간, 제3호 임금, 제6호 근로일별 근로시간 | 50 | 100 | 200 |
| 제2호 근로시간·휴게, 제4호 휴일·휴가, 제5호 장소·업무 | 30 | 60 | 120 |
예를 들어 알바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요일별 근로시간이 빠졌다면 1차 기준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이다. 같은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항목(임금·소정근로시간 등)까지 빠졌다면 벌금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
계약서를 못 받았을 때
먼저 요구하고 기록을 남긴다
교부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의무다. 문자나 메신저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두면 요청한 날짜가 남는다.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사진을 함께 모아 두자.
적힌 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제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계약서에 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이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 기준을 따른다(제15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고용노동부 온라인민원신청 목록에는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가 있고, 노동포털로 연결돼 접수한다. 노동포털 작성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해 입력 항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전화 상담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9~18시)이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가도 된다. 퇴사하면서 임금 정산이 걸려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같이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를 적용한다. 위반하면 벌칙도 적용된다.
며칠만 일하는 단기 알바도 해당하나요?
해당한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의 의무이고, 계약 기간이 짧다고 빼 주는 조항은 없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면 기간제법 서면 명시 항목도 적용된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과 제67조제3항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기간제법 제17조에는 이 문구가 없고, 이에 대한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
꼭 그 양식일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업장이 “활용·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게시했다. 법이 정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고 서면이 교부되면 된다.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계약 정의에는 서면 작성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건 사용자의 제17조 위반이다. 근무 사실은 출근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고, 못 받은 돈은 진정으로 다툰다.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합의 사항이다. 고용노동부 단시간 양식은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합의해 바꾸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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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 2026.10.8.)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10.23.)과 별표 1·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5.18.) ·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1.4.8.)과 별표 1·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6.2.) ·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게시(2025.3.7.)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2019.7.1.) · 고용노동부 온라인민원신청. 개별 사업장 판단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