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발급 2026 총정리: 정부24·세움터 무료, 방문 500원·300원, 표제부·전유부 차이와 위반건축물 확인법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7.31.)과 별표, 건축법(시행 2026.2.27.)·건축법 시행령, 정부24 민원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안내로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열람·발급 모두 무료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창구에서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이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하나를 보고, 아파트·다세대·연립처럼 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뉜 건물은 동 전체를 적은 표제부와 내 호수를 적은 전유부를 따로 본다. 위반건축물이면 대장 첫 장 맨 위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아래 확인기에서 건물 유형과 목적, 방법을 고르면 어떤 대장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와 수수료가 나온다.
목차
- 30초 핵심 요약
-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 열람·발급 수수료
- 정부24·세움터 인터넷 발급
- 건축물대장 발급 확인기
- 주민센터·시군구 방문 발급
-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법
- 전세·매매 전 대장에서 볼 항목
- 등기부등본과의 차이
- 주민등록번호와 평면도 공개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30초 핵심 요약
- 종류: 일반건축물대장(단독·다가구·상가 건물 등)과 집합건축물대장(아파트·다세대·연립 등) 두 가지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뉜다.
- 인터넷: 정부24·세움터에서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다.
- 방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 구비서류는 없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평면도: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에서 신청하고, 소유자 동의나 임차인 같은 자격이 있어야 나온다.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으면 대장 첫째 면 장번호란 위에 표시가 붙고, 위반일자와 내용이 변동사항란에 남는다.
- 등기부와 분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구조를, 등기부는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를 보는 서류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공식 출처 기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대장을 두 가지로 나눈다. 기준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느냐다. 적용받으면 집합건축물, 아니면 일반건축물이다(제2조). 대장은 건물 1동마다 만들고, 창고 같은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물 대장에 함께 적는다(제5조제1항).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 단위인 경우다. 대지위치, 지번,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층수, 소유자 현황이 한 대장에 들어 있다. 단독주택은 가구수를,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적는다(규칙 별표).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아파트 한 동, 다세대주택 한 동 전체의 현황이다. 층별 구조와 용도, 동 전체의 면적, 주차대수 같은 정보가 여기에 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눠 만든다(제5조제2항).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내가 살거나 사려는 호수 하나의 기록이다. 호명칭,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용도와 면적, 소유자 현황이 나온다. 공용부분 면적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전유부분 비율대로 나눠 적는다. 아파트라면 공시된 공동주택가격도 적는다(규칙 별표).
총괄표제부와 다가구 면적대장
한 대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이면 총괄표제부를 따로 만든다(제5조제3항). 아파트 단지 전체의 동수, 총 세대수, 총 주차대수를 볼 때 쓴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외에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만들어 가구마다 주거전용면적을 적는다(제5조제5항).
열람·발급 수수료
규칙 제11조제9항은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금액은 두지 않았다. 아래 금액은 정부24 민원안내(최근 내용 확인일 2025년 10월 29일)에 적힌 것이다. 이 금액을 정한 법령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 방법 | 발급 | 열람 |
|---|---|---|
| 정부24·세움터(인터넷) | 무료 | 무료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1건 500원 | 1건 300원 |
| 무인발급기 | 확인하지 못했다 | |
발급본과 열람본은 무엇이 다른가
발급한 등본·초본 첫 장에는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담당자 이름·연락처가 들어가고 관인이 찍힌다(제11조제5항). 창구 열람은 담당자 앞에서 모니터를 보거나 사본을 받는 방식이다. 이 사본은 장마다 가운데에 “열람용”이 찍히고,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붙는다(제11조제6항).
등본과 초본
신청할 때 첫째 면만 받을지, 전체 면을 받을지, 건축물현황도를 받을지 고른다(제11조제1항). 소유자 현황은 신청한 사항과 현 소유자만 나오고, 일부만 나오면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같은 문구가 들어간다(같은 조 제2항).
정부24·세움터 인터넷 발급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이 민원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격은 “누구나”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구비서류는 없다. 규칙 제11조제8항이 인터넷 발급·열람의 근거다.
정부24에서 받을 때
정부24 발급서류 목록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네 가지다. 주소로 건물을 찾은 뒤 필요한 대장을 고른다. 정부24 상단에는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공통 안내가 있다. 이 민원의 화면 단계와 인증 필요 여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받은 문서는 정부24 ‘나의 신청내역’에서 다시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세움터에서 받을 때
세움터(cloud.eais.go.kr)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이다. 사이트가 스크립트로 화면을 그려 메뉴 이름과 로그인 요건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24는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라고 안내한다. 평면도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세움터로 가는 편이 빠르다.
건축물대장 발급 확인기
확인기는 규칙 제5조·제8조·제11조와 정부24 민원안내 수수료를 옮긴 것이다.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한 경우는 숫자 대신 “확인하지 못했다”로 표시한다.
주민센터·시군구 방문 발급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게 한다. 정부24는 접수·처리기관을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적고,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안내한다. 건물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구비서류는 없다.
창구에서 고를 것
건물 주소(지번이나 도로명), 아파트·다세대라면 동·호수, 표제부와 전유부 중 무엇이 필요한지, 발급인지 열람인지를 정해 가면 된다. 정부24가 표제부와 전유부를 서로 다른 발급서류로 나열해 확인기는 둘을 2건으로 계산했다. 창구에서 실제로 어떻게 묶어 계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무인발급기
정부24는 신청 방법에 무인발급기를 적어 두었다. 발급기 수수료와 설치 위치, 운영시간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법
건축법 제79조제4항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 제8조에 있다.
표시가 붙는 자리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 총괄표제부의 첫째 면 장번호란 위에 한다(제8조제2항). 대장을 열었을 때 맨 위쪽부터 보면 된다. 집합건물은 동 전체가 위반이면 표제부에, 특정 호수만 위반이면 전유부에 붙을 수 있으니 두 장 모두 본다.
변동사항란에 남는 내용
시정명령 때마다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을 적고, 변동사항란에도 위반건축물로 표기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적는다(제8조제1항·제3항). 그래서 무엇을 어겼는지는 변동사항란에서 읽는다.
표시가 지워지는 경우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법령이 바뀌어 적법해지면 그 내용을 변동사항란에 적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한다(제8조제3항제3호, 제4항). 표시가 없어도 변동사항란에 예전 위반 이력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건축법 제80조제1항).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부과 대상은 건축주·소유자 등이고,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전세·매매 전 대장에서 볼 항목
아래는 대장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규칙 별표와 HUG 안내로 정리한 사실 설명이다. 계약 여부에 대한 조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자.
주용도
주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적고, 층별 용도는 괄호 안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인다. 별표가 예로 든 표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다. 주택으로 알고 있던 층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다른 용도로 적혀 있지 않은지 층별 현황에서 본다.
면적과 가구수
집합건물 전유부에는 전유부분 면적과 공용부분 면적이 따로 나온다. 다가구주택은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주거전용면적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 가구수가 적힌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HUG 확인서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둔다.
위반건축물 여부
HUG는 같은 상품의 요건으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을 적어 두었다.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며 보증 가입을 생각한다면 계약 전에 대장 첫 장부터 확인한다.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은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고쳐 적는다(규칙 별표). 소유권 지분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른다. 그러니 소유자와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부이고, 대장의 소유자 칸은 참고용으로 맞춰 본다.
등기부등본과의 차이
건축법 제38조는 건축물대장의 목적을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쓰는 것이라고 적는다. 등기부는 소유권과 근저당·전세권 같은 권리를 공시하는 서류다. 두 서류는 서로 연결돼 있다. 대장의 면적·구조·용도·층수가 바뀌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건축법 제39조제1항).
| 구분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
| 관리 기관 | 시·군·구 | 법원 등기소 |
| 주로 보는 것 | 용도·면적·구조·층수·위반건축물 표시 | 소유권, 근저당·전세권·가압류 같은 권리 |
| 인터넷 비용 | 무료(정부24·세움터)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인터넷등기소) |
| 소유자 기준 | 등기에 따라 고쳐 적는다 | 권리관계의 기준 |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토지대장에 있다. 정부24 안내로 토지대장도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방문 발급 1필지 500원, 방문 열람 300원이다.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와 갑구·을구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다.
주민등록번호와 평면도 공개 범위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뗄 수 있지만 전부 보여 주지는 않는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열람하면 대장의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진다.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전부 표시할 수 있다(제11조제7항).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더 엄격하다.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국가·지자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 감정 촉탁이 있는 건물,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의뢰 사실 증명서류 첨부), 해당 건물의 임차인, 감정평가법인등이 신청할 때만 나온다(제11조제3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대장은 발급·열람이 제한된다(제11조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떼면 정말 무료인가요?
정부24 민원안내는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라고 적는다. 창구에서는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이다. 이 금액을 정한 법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규칙 제11조제9항은 수수료 납부 의무만 둔다.
아파트는 표제부와 전유부 중 무엇을 떼야 하나요?
내 호수의 면적과 소유자를 보려면 전유부, 동 전체의 용도와 층별 현황을 보려면 표제부다. 계약 전 확인이라면 위반건축물 표시가 어느 쪽에도 붙을 수 있으니 둘 다 본다. 제출용은 제출처가 정한 쪽을 받는다.
남의 건물 건축물대장도 뗄 수 있나요?
된다. 정부24는 신청 자격을 “누구나”로 적는다. 다만 소유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고, 평면도는 소유자 동의나 임차인 같은 자격이 있어야 받는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디서 보나요?
대장 첫째 면 장번호란 위다. 무엇을 어겼는지는 변동사항란에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으로 적힌다. 시정되면 표시는 지워지지만 변동사항란 기록은 남는다.
주민센터에서 열람한 출력물을 제출해도 되나요?
창구 열람 사본에는 장마다 “열람용”이 찍히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붙는다. 제출용은 관인이 찍힌 발급본을 받는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 제출용도 인터넷으로 받는 편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
평면도는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는 평면도 등 현황도는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으로 신청하라고 안내한다. 세움터의 현황도 수수료와 화면 단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면 어느 쪽을 믿나요?
규칙 별표는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대장을 고쳐 적도록 한다.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부이고, 두 서류가 다르면 등기부를 새로 열람해 맞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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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시행 2025.7.31.)과 별표 · 건축법(시행 2026.2.27.) ·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6.10.6.)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국토교통부 세움터. 세움터 화면 단계와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사이트가 스크립트로 동작하거나 공식 자료를 찾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제도 담당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