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 2026 총정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2026 총정리: 온라인·경찰서 방문 준비물, 수수료 무료, 영문·아포스티유, 대리 신청 조건과 발급 확인기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의 설명서·자주하는 질문·신청서식,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누리집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다. 먼저 용도를 정확히 골라야 한다. 내 기록을 확인하는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은 회사나 기관에 낼 수 없고, 비자 서류로 낼 때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을 따로 받는다. 학원·어린이집 같은 기관에 취업할 때는 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나 미성년 자녀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 아래 확인기에서 용도와 방법, 신청하는 사람을 고르면 가능 여부와 준비물, 추가 절차가 나온다.

목차

30초 핵심 요약

  • 신청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24시간)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해외에 있으면 재외공관.
  • 수수료: 없다. 경찰청 신청서식마다 “수수료 없음”으로 적혀 있다.
  • 처리 기간: 경찰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온라인은 발급대기가 된 뒤 5일 안에 인쇄해야 한다.
  • 용도 구분: 본인확인용은 제출 불가, 비자 발급용은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취업제한 기관 제출은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로 따로 받는다. 목적 외로 취득·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 대리: 온라인은 대리 발급이 안 된다. 경찰서에서는 질병·입원·해외체류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영문·아포스티유: 신청할 때 영문을 고르면 영문 회보서가 나온다. 아포스티유는 방문·우편 1건 1,000원이고 일부 문서는 온라인 무료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공식 출처 기준

회보서 종류와 용도

범죄경력 조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6조제1항은 조회와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경우를 10가지로 나열한다. 개인이 신청하는 회보서는 대부분 제4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제10호 “다른 법률에서 …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청 자주하는 질문은 발급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는 회보서를 17가지로 안내한다.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본인확인용)

내 기록에 무엇이 올라 있는지 직접 보는 용도다. 발급시스템은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시설) 제출 등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한다. 자주하는 질문도 회사 채용 서류로 내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서 신청서에는 ‘실효된 형 등 포함’과 ‘실효된 형 등 제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비자 발급용)

대사관에 비자 서류로 내는 회보서다. 경찰청 서식은 “내국인이 각국 대사관에서 이주, 유학 등을 위한 비자 발급 시 대사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외국 기업 취업이나 외국 대학교 입학 자체를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하나로 받는 ‘통합’과 둘로 나눠 받는 ‘분리’ 중에서 인쇄 방법을 고를 수 있다.

취업·자격 확인용(개별 법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위한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공직후보자용, 국제결혼중개업체 제출용, 농협 임원선거 후보자용, 대체역 편입신청용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근거 법률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제출처가 정해져 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확인기

용도, 신청 방법, 신청하는 사람을 고르면 가능 여부와 준비물, 처리 기간, 추가 절차를 보여 준다. 경찰청 신청서식(2026.7.7.)과 자주하는 질문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확인기는 공식 안내에 나온 조합만 ‘가능’으로 보여 준다. 안내가 없는 조합은 ‘확인하지 못했다’로 표시했다. 용도별 세부 서류는 발급시스템 ‘신청서식 안내’의 본인신청용 서식이 기준이다.

온라인 발급 방법

발급시스템은 24시간 열려 있다. 로그인은 “본인 명의의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방식”으로 한다. 공동인증서는 개인용만 되고 사업자용은 쓸 수 없다.

신청부터 인쇄까지

로그인한 뒤 ‘본인발급/열람’에서 회보서 종류를 고르고,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접수경찰서를 선택해 신청한다. 진행 상태가 ‘경찰서 접수’인 동안에는 경찰서가 기록을 확인하는 중이니 기다린다. ‘회보서 발급대기’로 바뀌면 열람하거나 인쇄한다. 경찰서 처리는 평일 9~18시에 하고, 18시 이후 신청은 다음 날 업무시간에 처리된다.

인쇄는 5일 안에, 파일 저장은 안 된다

상세 설명서는 “인쇄 가능 기간은 5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기간만료로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됩니다”라고 적었다. 상태가 ‘기간만료삭제’가 되면 다시 신규 신청해야 한다. 자주하는 질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이메일, 팩스, 파일(PDF 등)저장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종이로 인쇄해 쓰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경찰서 방문 발급 준비물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신청한다. 신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돼 있고, 발급시스템 ‘신청서식 안내’에서 내려받아 미리 쓸 수도 있다.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이어야 하고, 자필이 아니면 반려될 수 있다. 나머지 칸은 컴퓨터로 입력해도 된다.

본인이 갈 때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1부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1부면 된다. 영문이 필요하면 신청서 회보방법에서 ‘영문 회보서’에 표시한다.

대리인이 갈 때

대리 신청은 “질병·입원·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된다. 신청서, 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입원확인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수용증명서 등),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낸다. 위임장은 경찰청 서식(별지 제8호서식)을 쓰고,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과 서명을 자필로 적는다. 남의 인장을 도용해 위임장을 만들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된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는 자녀 회보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에 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중 1부, 친권이 확인되는 기본증명서(상세) 1부를 들고 간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청한다. 외국인용 서식은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3×4cm 사진을 붙이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내도록 돼 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

회보서 발급 수수료는 없다. 경찰청 본인신청용 서식에 들어 있는 신청서들이 모두 수수료란에 “없음”이라고 적었다. 온라인도 따로 결제 단계가 안내되어 있지 않다.

처리 기간은 신청서 기준 14일 이내다. 간편 설명서는 경찰서 접수 처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로 안내한다. 판결문 확인 같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고, 지연될 때는 신청할 때 고른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에 묻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는 처리기간이 ‘즉시’로 적혀 있다.

영문 발급과 아포스티유

영문 회보서

따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은 신청할 때 발급언어를 ‘영문’으로 고르면 되고, 경찰서 신청서에도 ‘영문 회보서’ 선택란이 있다. 영문 성명은 여권과 똑같이 적는다.

아포스티유 받는 곳과 비용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 인증을 생략하는 협약에 따라 우리 공문서를 협약 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처럼 인정받게 하는 확인이다. 아포스티유 누리집에 따르면 2026년 9월 11일 기준 131개 국가·지역이 가입했다. 경찰청 문서는 재외동포청이 발급하고, 신청은 온라인·방문·우편으로 한다. 방문·우편은 1건 1,000원(전자수입인지)이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통합민원실에서 평일 9~18시에 받는데, 10건 이하를 오전 11시 30분 전에 접수하면 평균 1시간 안에 나온다. 우편은 통상 7~10일 걸린다.

온라인 e-아포스티유

누리집은 “일부 공문서에 한해, 재외동포청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된다고 안내하고, 온라인 인증서 신청 문서 목록에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와 분리 발급한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를 올려 두었다. 회보서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실제 화면 절차는 로그인이 필요해 확인하지 못했다.

협약 가입국이 아니라면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낼 때는 영사확인을 받는다. 누리집은 문서가 사용될 나라가 자국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확인해 준다고 설명한다. 제출국 공관의 요구를 먼저 확인하자.

회보서에 나오는 기록의 범위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경찰청 자주하는 질문은 형실효법 제2조에 따라 둘을 나눈다. 범죄경력은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선고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사경력은 벌금 미만의 형(구류·과료·몰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자료처럼 범죄경력을 뺀 나머지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본인 확인용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에 대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전부”를 회보할 수 있다고 정했다.

형이 실효되는 기간

형실효법 제7조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한다. 3년 초과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친 때 바로 실효된다. 실효되면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을 때도 같다.

회보에서 빠지는 기록

시행령 제7조의2는 본인 확인용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에서 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결정 후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 면소로 보는 선고유예,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를 빼고 회보하도록 했다. 본인 확인용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빠지므로, 신청서에서 ‘실효된 형 등 포함’을 고르면 같이 나온다. 자주하는 질문은 실효돼도 기록 자체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효기간

경찰청 발급시스템, 신청서식, 자주하는 질문에서 회보서 자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문구는 찾지 못했다. 확인한 자료에 나오는 기간은 온라인 인쇄 가능 기간 5일뿐이다. 대사관이나 기관이 발급 후 몇 개월 안의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제출처 안내문에서 기한을 먼저 보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을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취업용 조회는 기관이 요청한다

기관장의 확인 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같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취업하려는 사람이 회신서를 직접 내면 조회한 것으로 본다. 금전적 대가 없이 하는 순수 자원봉사는 경찰청 안내상 조회 대상이 아니다.

발급시스템의 3단계

온라인으로는 기관이 시설 정보를 먼저 등록하고 관할 경찰서 승인을 받는다. 그다음 취업예정자가 로그인해 기관이 알려 준 시설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넣고 발급에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이 회보서를 인쇄한다. 취업예정자가 ‘직접출력’을 골랐다면 나중에 기관 출력으로 바꿀 수 없다.

본인확인용을 대신 낼 수 없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 오라”고 해도 본인확인용을 내면 안 된다. 형실효법 제6조제3항·제4항은 정해진 용도 외의 취득과 사용을 금지하고, 제10조는 이를 어기면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은 채용 서류가 필요하면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신청’을 이용하라고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회보서는 돈이 드나요?

들지 않는다. 경찰청 신청서식의 수수료란은 모두 “없음”이다. 비자용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때만 방문·우편 1건 1,000원이 든다.

가족이 온라인으로 대신 떼 줄 수 있나요?

안 된다. 발급시스템은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구조라 대리 발급이 불가하다고 경찰청이 답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리인이 위임장과 증빙을 들고 경찰서에 가야 한다.

PDF로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나요?

없다. 위·변조를 막으려고 이메일, 팩스, PDF 저장을 지원하지 않는다. 발급대기 후 5일 안에 직접 인쇄한다.

해외에 있는데 비자용 회보서가 필요해요.

체류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사진 1매와 여권 사본을 들고 가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를 국문이나 영문으로 신청한다. 국내 대리인에게 여권 사본, 위임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보내 경찰서에서 대신 받게 할 수도 있다.

예전 벌금형도 회보서에 나오나요?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실효된 형은 본인 확인용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에서 빠진다. 본인 확인용에서 ‘실효된 형 등 포함’을 고르면 함께 나온다.

외국 회사 입사 서류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을 내도 되나요?

안 된다. 경찰청은 이 회보서를 대사관 비자 발급 제출용으로만 발급하고, 외국 기업 취업이나 대학교 입학 목적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회보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경찰청 자료에서 유효기간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발급 후 언제까지의 서류를 받는지는 제출처 안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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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10.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간편·상세 설명서, 자주하는 질문, 본인신청용 신청서식 2026.7.7.)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대상 문서·발급 절차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개별 사례는 접수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이나 경찰청 민원전화(182)에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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