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용법 2026: 물건 검색·매각기일·입찰보증금 계산기·낙찰 후 절차 총정리
2026년 10월 29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의 경매절차(부동산)·제공서비스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시행 2026.2.1.)·민사집행규칙(시행 2025.7.12.)·민법 기간 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절차 안내입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전국 법원 경매 물건과 매각기일, 감정평가서·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를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식 사이트다. 기일입찰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매수신청보증으로 입찰표와 함께 내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보통 1주 뒤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여부가 정해진다.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다 내는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래 계산기에 최저매각가격과 입찰가, 매각기일을 넣으면 보증금, 잔금, 취득세 추정액과 주요 기한이 나온다.
목차
- 30초 핵심 요약
-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메뉴 사용법
- 입찰 전에 읽을 서류 3가지
- 부동산 경매 절차 9단계
- 기일입찰 당일 순서
- 입찰보증금·잔금·기한 계산기
-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은
- 매각허가결정과 즉시항고
- 대금 납부와 미납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명령
- 권리 관계에서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30초 핵심 요약
- 사이트: 회원 가입 없이 물건상세검색, 기일별검색, 지도검색, 경매사건검색을 쓸 수 있다. 관심물건 등록과 일정관리는 회원 기능이다.
- 보증금: 기일입찰 매수신청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민사집행규칙 제63조).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어 매각기일 공고의 금액이 우선이다.
-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민사집행법 제109조). 즉시항고는 결정 선고일부터 1주 안에 낸다.
- 대금: 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법원이 기한을 정한다(규칙 제78조). 현금 보증이었다면 보증금을 뺀 잔액만 낸다.
- 인도명령: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법 제136조).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출처 기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메뉴 사용법
법원경매정보의 제공서비스 안내는 이 사이트가 “회원 가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힌다. 검색과 서류 열람은 로그인 없이 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관심물건 등록과 일정관리 같은 개인화 기능이 붙는다.
물건상세검색
가장 많이 쓰는 메뉴다. 안내에 따르면 관할법원, 소재지,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면적, 입찰방식, 유찰횟수 같은 조건에 더해 유치권·법정지상권 같은 특이사항으로도 물건을 거를 수 있다. 물건 상세 화면에서는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유찰횟수, 사진, 현황조사서,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를 볼 수 있다.
기일별검색·지도검색
기일별검색은 메뉴 이름 그대로 매각기일을 기준으로 물건을 찾는 화면이다. 화면이 스크립트로 그려져 세부 검색 조건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지도검색은 주소, 명칭, 관할법원, 사건번호, 용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찾고, 고른 지역의 인근진행물건과 인근매각물건 정보도 함께 보여 준다.
경매사건검색
공고문이나 우편 통지에 적힌 사건번호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쓰는 메뉴다. 법원경매정보 절차 안내에 따르면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이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 공고 자체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며 요지가 일간신문에도 실린다.
경매지식·매각통계
경매지식 메뉴에 경매절차, 경매용어, 경매서식, 매수신청대리안내, 경매비용, 관련법률이 있다. 이 글의 절차 설명도 경매절차(부동산) 안내를 기준으로 했다. 매각통계는 법원별·연도별·지역별·용도별 매각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 준다.
입찰 전에 읽을 서류 3가지
민사집행법 제105조제2항은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55조는 이 사본을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비치하라고 하고,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해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경매정보 물건 상세 화면에서 보는 서류가 이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
제105조제1항이 적으라고 한 항목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점유 기간·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된 권리나 가처분,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다.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적히는 서류라 가장 먼저 읽는다.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뒤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이나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조사하게 한다. 누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가 여기에 나온다.
감정평가서
법 제97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법원경매정보는 최저매각가격을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 최저의 가격”이라고 설명한다. 이보다 낮게 쓴 입찰은 허가되지 않는다.
부동산 경매 절차 9단계
법원경매정보는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절차를 9단계로 나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따라 같은 조문을 준용하므로 흐름은 거의 같다.
| 단계 | 내용 | 법정 기간 |
|---|---|---|
| 1. 경매신청·개시결정 | 압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 – |
| 2.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종기 지정 | 압류 효력 발생 후 1주 안에 공고 |
| 3. 매각 준비 | 현황조사, 감정, 최저매각가격, 명세서 작성 | 서류는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비치 |
| 4. 매각기일 지정·공고 | 매각방법, 보증금액 등 공고 |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규칙 제56조) |
| 5. 매각 실시 | 입찰, 개찰, 최고가·차순위 결정 | – |
| 6. 매각결정 | 허가·불허가 선고 |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
| 7. 대금 납부 | 보증금 뺀 잔액 납부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 |
| 8. 등기 촉탁·인도명령 |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 촉탁 |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 |
| 9. 배당 |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배당 | – |
기일입찰 당일 순서
민사집행법 제103조가 정한 매각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다. 법원경매정보는 기일입찰을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방법”이라고 적었다.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열린다(제107조).
입찰 개시와 입찰표 작성
집행관은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열람하게 하고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알린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 이름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 입찰가격, 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매수신청보증금액을 적는다. 규칙 제62조는 입찰가격을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쓰지 못하게 했다. 법인은 대표자 자격 문서,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 문서를 낸다. 공동입찰이면 각자의 지분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매수신청보증 10%를 내는 방법
규칙 제63조제1항은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제공 방법은 금전, 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은 은행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법원경매정보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이라 부른다) 가운데 하나다(제64조). 보증을 흰 봉투에 넣어 봉하고, 입찰표와 함께 큰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한다. 법원경매정보는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안내한다. 한 번 낸 입찰표는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다.
개찰과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
입찰표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야 마감할 수 있다(규칙 제65조). 개찰에서 최고가를 쓰고 보증도 낸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다. 최고가가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사람들만 추가입찰을 하고, 또 같으면 추첨한다.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게 쓴 입찰자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14조). 나머지 입찰자는 매각기일이 끝나면 보증을 바로 돌려받는다.
기간입찰은 다르다
기간입찰은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입찰기간에 입찰봉투를 집행관에게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입찰기간이 끝난 뒤 1주 안의 매각기일에 개찰한다(규칙 제68조·제69조). 보증은 법원보관금 계좌 입금 증명서나 경매보증보험증권으로 내며, 매각기일 당일에는 입찰할 수 없다.
입찰보증금·잔금·기한 계산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에 보증 비율을 곱하고 원 단위 미만을 버렸다. 법원이 보증금액을 달리 정한 사건이면 공고에 적힌 비율을 넣으면 된다.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보증을 냈다면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그 돈이 매각대금에 들어가 잔액만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냈다면 매각대금 전액을 낸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가격·면적에 따라 다르고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았으니,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한 세율을 넣자. 지방교육세, 등기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넣지 않았다.
날짜는 매각결정기일을 법정 최장인 매각기일 7일 뒤로 잡았다. 법원경매정보도 “대개 매각기일부터 7일 뒤로 지정”된다고 적었다. 항고기간은 민법 제157조대로 첫날을 빼고 7일을 세고, 말일이 토·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뤘다(제161조).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다. 대금지급기한은 법원이 정해 통지하는 날짜가 기준이고, 여기서는 그 상한을 어림한 것이다.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은
새 매각에서는 낮아진다
입찰자가 없어 매각기일이 끝나면 민사집행법 제119조에 따라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경매정보 절차도는 이를 신경매(새매각)라고 부른다. 법에는 몇 퍼센트를 낮추라는 숫자가 없고, 이번에 확인한 법원경매정보 안내에도 저감 비율은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물건 상세 화면에서 유찰횟수와 새 최저매각가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재매각은 낮아지지 않는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파는 재매각은 다르다. 법 제138조제2항은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게 했고, 법원경매정보도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서 입찰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과 즉시항고
매각결정기일에 정해지는 것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법 제109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 제121조의 이의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뒤 허가나 불허가를 선고한다. 이의 사유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수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최저매각가격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등이 있다. 농지처럼 취득에 증명이 필요한 부동산은 그 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경매정보 안내다.
즉시항고 기간과 보증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불복하려면 선고한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낸다(법 제15조, 제129조). 규칙 제74조는 이 결정이 선고한 때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했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하고(법 제130조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그 보증은 돌려받지 못한다.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법 제126조제3항).
대금 납부와 미납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알린다(법 제142조). 규칙 제78조는 이 기한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게 했다. 법원경매정보는 매수인이 지급기한 안에 언제든지 대금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잔금을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면 기한이 한 달 남짓이라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자.
기한까지 못 내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고, 없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어느 쪽이든 종전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들어간다(법 제137조·제138조).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연 12%의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절차가 취소된다(법 제138조제3항, 규칙 제75조).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명령
소유권 취득과 등기 촉탁
법 제135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금을 다 낸 날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고(제144조), 그 비용은 매수인이 낸다. 법원경매정보는 매수인이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을 내야 촉탁이 된다고 적었다.
인도명령 신청 기한 6개월
점유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이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빠진다.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 6개월이 지나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으니 납부일을 기록해 두자.
권리 관계에서 확인할 것
경매로 산다고 모든 권리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91조가 기준이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제91조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정한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도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제3항).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그 밖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제4항). 제5항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칸과 특이사항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라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다. 판단이 어렵다면 법원경매정보 매수신청대리안내에 나온 등록 대리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매정보는 회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나요?
아니다. 사이트 안내는 회원 가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힌다. 관심물건 등록과 일정관리만 회원 기능이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10%인가요?
아니다. 기준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최저매각가격이 2억원이면 2,000만원이다.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으니 매각기일 공고의 보증금액을 확인한다.
떨어지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아닌 입찰자는 매각기일 종결 고지 뒤 즉시 돌려받는다. 기간입찰에서 계좌로 낸 보증금은 입찰자 예금계좌로 반환된다.
유찰되면 몇 퍼센트씩 떨어지나요?
법은 “상당히 낮추고”라고만 정했다. 저감 비율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의 새 최저매각가격을 물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한다.
말소기준권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번에 확인한 법원경매정보 경매절차 안내와 민사집행법 조문에는 이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 법 제91조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은 소멸한다고 정한다.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권리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다.
낙찰받고 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되거나 재매각이 진행되고, 종전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연 12%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된다.
대리인이 대신 입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입찰표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낸다(규칙 제62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절차는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의 매수신청대리안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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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 경매절차(부동산), 이용안내 제공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시행 2026.2.1.) · 민사집행규칙(시행 2025.7.12.) · 민법(시행 2026.3.17.)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이 글은 절차 안내이며 특정 물건의 매수를 권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의 기일과 금액은 해당 법원의 공고와 통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