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 2026 총정리: 개업 20일 기한, 필요 서류, 간이과세자 기준과 미등록가산세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1.2.)·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4.1.)·법인세법·국세기본법·민법,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와 가산세 안내,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 2025.8.12.), 정부24 민원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이 정한 기한이고, 개업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된다. 홈택스로 하든 세무서에 가든 수수료는 없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나온다(토·일·공휴일 제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로 연장). 잃어버린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다시 받는다. 은행이나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달라고 하면 그건 별도 증명서라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바로 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그동안 올린 매출(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는다. 아래 확인기에서 목적, 개인·법인, 신청 방법을 고르면 준비물과 처리 기간, 신청 마감일을 보여 준다.
목차
- 30초 핵심 요약
-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 신청 방법: 홈택스·세무서
- 필요 서류: 개인·법인
- 사업자등록 준비물 확인기
- 처리 기간과 수수료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 기준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른 점
- 늦게 등록하면: 미등록가산세
- 등록 후 정정·휴폐업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30초 핵심 요약
-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업 전 신청도 된다.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다.
- 신청처: 홈택스(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손택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내도 관할에 낸 것으로 본다.
- 서류: 개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장을 빌렸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법인은 주주 등의 명세서와 정관을 더 낸다.
- 처리: 신청일부터 2일 이내, 현장 확인 시 5일 이내 연장. 수수료 없음.
- 과세유형: 연 매출(공급대가) 예상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다.
- 재발급: 훼손·분실 시 홈택스(PC)나 세무서. 손택스는 등록증 재발급을 지원하지 않는다.
- 늦으면: 미등록가산세 = 개시일부터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0.5%).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공식 출처 기준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한다. 사업장이 둘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한다.
20일은 이렇게 센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른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개시일 다음 날부터 20일째가 마감이다. 11월 2일(월)에 개업했다면 11월 22일이 20일째다. 그날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날인 11월 23일(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개시일 당일을 넣어 세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내는 편이 안전하다.
개업 전에 미리 낼 때
인테리어 공사비나 집기 구입처럼 개업 전에 쓰는 돈이 많다면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낫다. 등록하기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제39조제1항제8호). 다만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세무서는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신청 방법: 홈택스·세무서
홈택스·손택스
국세청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이라고 안내하고, 경로를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으로 적어 두었다. 임대차계약서 같은 첨부서류도 홈택스에서 전자로 제출한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제1항은 손택스(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이상 공동사업자는 홈택스를 쓸 수 없다. 홈택스 화면의 현재 메뉴 이름은 페이지가 스크립트로만 열려 확인하지 못했다.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면 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이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국세청은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한다.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은 홈택스로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 개인·법인
개인사업자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빌린 경우. 상가건물 일부만 빌렸으면 해당 부분 도면도 낸다.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 아직 허가 전이면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시행령 제11조제4항).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액체·기체연료 도·소매,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 과세유흥장소 업종만 해당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더 낸다(시행령 제11조제3항). 재외국민·외국인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업 임대사업자등록증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법인사업자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이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111조제5항). 그래서 서식 이름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다. 국세청과 정부24 안내를 합치면 영리법인 본점은 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정관, 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 법인)를 낸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준비물 확인기
마감일은 토·일만 자동으로 넘긴다.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 끼면 그다음 날이 마감이다. 가산세 어림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제68조의2제1항, 제69조제2항 공식만 적용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세무서가 정한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이때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의 날(토·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은 세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24는 처리 기간을 기본 2일, 현장 확인 등으로 연장 시 5일, 보정 기간을 뺀 최대 10일로 안내한다. 홈택스 신청도 서류가 그날 업무 종료 때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세무서 주무과의 사전 확인으로 넘어간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제2항).
수수료는 없다. 정부24는 개인·법인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 사업자등록증명 모두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하고,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조도 국세청 민원은 무료가 원칙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 기준
기준 금액 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과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다. 새로 시작하는 개인은 첫해 매출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한다(제61조제3항). 국세청 설명은 이렇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에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이다.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시행령 제109조제2항과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 등은 예외), 도매업(소매 겸업 시 전체),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일반과세자에게서 포괄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는 사람이 새 사업장을 내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같다. 국세청장이 지역·업종별로 정한 배제 기준도 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대신 세금계산서는 못 낸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제69조제1항). 다만 국세청 안내대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맞을 수 있다. 인테리어 등 초기 매입이 커서 환급을 받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업종별 세액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 2026 글에 정리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고르면
등록할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다(제70조제2항). 이렇게 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다(제70조제3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제70조제4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홈택스(PC)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제1항은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업무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다만, 손택스는 제외한다)"을 넣었다. 모바일 앱이 아니라 PC 홈택스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청하면 바로 출력되는지와 현재 메뉴 이름은 홈택스 화면이 스크립트로만 열려 확인하지 못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같은 규정 제53조는 "민원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훼손ㆍ분실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산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본인 발급이 원칙이다. 부득이하면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내고 받을 수 있다(제51조제3항).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청 안내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증명 등 즉시발급 증명이다.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무인발급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등록증 사본 대신 증명을 받아 주는 곳이라면 무인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떼는 편이 빠르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른 점
사업자등록증은 등록할 때 세무서가 한 번 내주는 등록증이다. 사업자등록증명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국문)·제6호(영문) 서식의 증명서로, 정부24 표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이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 떼며, 수요기관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로 진위를 조회할 수 있다(제37조제2항).
- 발급처: 홈택스·손택스·정부24(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무인민원발급기(지문, 개인·법인 대표), 세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시간 이내), 민원우편.
- 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 대리: 온라인은 안 된다.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 신청 때 어느 쪽을 내라고 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보고 맞춰 낸다. 소득 증빙은 사업자등록증명이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따로 뗀다.
늦게 등록하면: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는 20일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매긴다. 간이과세자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대가의 0.5%다.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고정 사업장이 있으면 제69조제2항에 따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낸다.
계산 예시
개시일부터 신청 전날까지 매출이 600만 원이었다면 일반과세자는 6만 원(공급가액 기준), 간이과세자는 3만 원,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0.5%가 3만 원이라 최소 금액 5만 원이 된다. 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남의 등록번호로 사업하면 2%(간이 1%)다.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제39조제1항제8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분은 공제된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위험하다. 국세청은 명의대여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등록 후 정정·휴폐업 신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한다(제8조제8항, 시행령 제14조). 상호, 업종,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이 해당한다. 상호 변경은 신고일 당일, 나머지는 2일 이내에 정정된 등록증이 나온다. 휴업·폐업도 지체 없이 신고하며 홈택스로 할 수 있다. 사업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글을 참고하자.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다. 정부24는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명 모두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한다. 민원우편으로 증명을 받을 때 우편료만 따로 낸다.
개업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가 사업 개시일 이전 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후 6개월 넘게 시작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다.
홈택스로 신청하면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2일 이내가 원칙이다. 토·일·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사업장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로 늘어나고, 서류를 보완해야 하면 그 기간만큼 더 걸린다.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휴대폰으로 재발급되나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에서 손택스를 제외한다. PC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재발급받는다. 증명서만 필요하면 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바로 뗄 수 있다.
20일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는 것이 낫다. 미등록가산세는 개시일부터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1%(간이과세자 0.5%)라 늦을수록 커진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다.
법인도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기준이 같다. 별도로 법인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 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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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1.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 2026.4.1.) · 법인세법(시행 2026.7.1.) · 국세기본법(시행 2026.10.2.) · 민법(시행 2026.3.17.)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제출서류 및 교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 2025.8.12.) · 국세청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민원증명 신청 · 정부24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정부2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정부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