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2026: 급여 산정·부담금 1/12·IRP 이전·중도인출 조건 총정리(비교 계산기)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3.24.),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6.10.27.),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제도안내로 확인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돈이 먼저 정해져 있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을 돈이 먼저 정해져 있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1년에 30일분 이상)이 기준이라 퇴직금과 계산법이 같다.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그 돈을 어떻게 굴렸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 아래 계산기에 월 임금, 근속연수,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가정을 넣으면 두 방식의 결과를 나란히 볼 수 있다.
목차
- 30초 핵심 요약
- 법이 정한 DB형·DC형·IRP
- DB형과 DC형 차이 한눈에 보기
- DB형 급여는 이렇게 정해진다
- DC형 부담금 1/12과 운용
- DB형 vs DC형 비교 계산기
- 퇴직하면 IRP 계좌로 옮겨진다
- 중도인출 사유(법령 원문)
-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 내 제도와 적립금 확인하는 법
- 자주 묻는 질문
30초 핵심 요약
- DB형: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되도록 법이 정했다. 적립금은 회사가 굴리고, 운용 결과의 위험도 회사가 진다.
- DC형: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넣는다. 운용 방법은 근로자가 고르고, 결과도 근로자 몫이다.
- 퇴직 시: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옮겨 준다.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만 예외다.
- 중도인출: DC형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 제14조 사유가 있을 때만 된다. DB형은 근거 규정이 없어 중도인출이 안 된다.
- 퇴직금과의 관계: 퇴직금도 DB·DC와 함께 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다. 회사가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본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출처 기준
법이 정한 DB형·DC형·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세 가지 퇴직연금을 한 줄씩 정의한다. 이름은 길지만 무엇이 ‘확정’되어 있느냐만 보면 차이가 바로 보인다.
확정급여형(DB형)
제2조제8호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정의한다. 받을 돈, 곧 급여(Benefit)가 정해져 있다.
확정기여형(DC형)
제2조제9호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정의한다. 회사가 낼 돈, 곧 부담금(Contribution)이 정해져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제2조제10호의 IRP는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도다. 회사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로, 퇴직할 때 받은 돈을 옮겨 두거나 스스로 돈을 더 넣는 데 쓴다.
DB형과 DC형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미리 정해진 것 | 퇴직 때 받을 급여 수준 |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 |
| 법정 최저 수준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제15조)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제20조제1항) |
| 적립금 운용 | 회사가 결정 | 근로자가 결정(제21조) |
| 운용 결과의 위험 | 회사가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 근로자 추가 납입 | 법에 규정 없음(IRP 추가 설정은 가능) |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제20조제2항) |
| 재직 중 중도인출 | 불가 | 시행령 제14조 사유만 가능 |
| 퇴직 시 지급 | 원칙적으로 IRP 계좌 이전(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준용) |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DB형을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DC형은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라고 적었다. 누가 운용하고 누가 결과를 떠안느냐가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이다.
DB형 급여는 이렇게 정해진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제15조는 DB형 급여 수준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퇴직금제도(제8조제1항)와 같은 기준이다. 통합연금포털도 DB형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설명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퇴직 직전 임금이 오를수록 근속 전체 기간의 급여가 함께 오른다.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실제로 넣어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 글을 쓰면 된다.
14일 안에 지급, 모자라면 회사가 채운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사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적립금이 모자라 지급액이 제15조 수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14일 안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7조제3항). 이를 위해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야 한다(제16조).
연금으로 받는 조건
제17조제1항은 연금을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주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는다. DC형도 이 조항을 준용한다(제19조제2항).
DC형 부담금 1/12과 운용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제20조제1항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DC 계좌에 넣으라고 정한다. 한 해 임금총액이 4,200만 원이면 회사는 최소 350만 원을 넣는다. 한 달 치 임금을 해마다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해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해 적립액이 정해지므로, 나중에 임금이 올라도 이미 넣은 과거분이 다시 계산되지는 않는다.
매년 1회 이상, 늦으면 지연이자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넣어야 하고,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으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 넣어야 한다. 퇴직할 때 밀린 부담금이 있으면 14일 안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한다(제20조제5항).
운용 방법은 근로자가 고른다
제21조에 따라 DC 가입자는 운용 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 방법을 제시하고, 이익과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줘야 한다.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부담금을 직접 넣을 수도 있다(제20조제2항).
DB형 vs DC형 비교 계산기
이 계산기는 가정값으로 만든 예시다.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은 사용자가 넣는 가정일 뿐이고, 실제 수익률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DB 급여는 회사 규약과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실제 DC 금액은 계좌 잔액으로 정해진다.
계산 방식은 이렇다. DB형은 퇴직 직전 해 월 임금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보고 근속연수를 곱했다(제15조의 최저 수준). DC형은 해마다 그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그해 월 임금)을 연말에 한 번 넣고, 퇴직 때까지 입력한 수익률로 해마다 복리로 불렸다. 월 임금 300만 원, 10년, 임금상승률 3%로 넣으면 DB형은 39,143,196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DC 수익률이 2%면 37,476,588원, 3%면 39,143,196원으로 같고, 5%면 42,746,737원이다. 법정 최저 수준만 반영했고, 회사가 규약으로 더 많이 주거나 더 자주 넣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다.
퇴직하면 IRP 계좌로 옮겨진다
원칙: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
DB형 급여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DC형도 이 조항을 준용하고, 운용 중인 자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제20조제6항·제7항). 퇴직금제도도 제9조제2항에 같은 원칙이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IRP로 받은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된다고 설명한다.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퇴직연금은 시행령 제9조, 퇴직금은 제3조의2가 예외를 정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문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상환액을 넘을 수 없다)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일부나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제3조의2 제3호~제5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는 고시 원문을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제17조제5항은 가입자가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중도인출 사유(법령 원문)
DC형 중도인출 사유: 시행령 제14조
법 제22조는 DC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그 사유를 정한다. 제14조가 가리키는 제2조제1항 각 호를 풀어 원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출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의료비 기준인 1천분의 125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다. 연봉 4,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넘게 부담해야 한다. 재난과 담보대출 상환 사유의 세부 요건은 고시에 있어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상담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퇴직 시점에 급여가 정해져 재직 중에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인출하면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다른 점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시행령 제3조)에는 DC 중도인출에 없는 항목이 있다.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이른바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다. 같은 상담은 “임금피크제를 사유로 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퇴직금도 퇴직급여제도의 하나
제2조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 에 따른 퇴직금제도”로 정의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이 중 하나 이상을 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회사가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았다면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본다.
DB형과 퇴직금은 최저 금액이 같다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주고, DB형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금을 쌓아 두고 그 계좌에서 준다. 둘 다 최저 기준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다. 통합연금포털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라고 짚었다. 퇴직연금은 이 점을 보완하려고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도를 바꾸거나 섞을 때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두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3항). 한 회사 안에서 산정 방법에 차등을 둘 수 없다(제4조제2항). DB와 DC를 함께 설정하면 각 제도의 설정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비율의 합은 1 이상이어야 한다(제6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은 나중에 DB 가입기간에 넣을 수 없다(제14조제2항).
내 제도와 적립금 확인하는 법
회사가 어느 제도를 쓰는지는 퇴직연금 규약이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다.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해마다 받는 운용현황 통지에서 DB인지 DC인지와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와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제공한다. 회원 로그인이 필요한 조회 화면은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다. 회사가 DC 부담금을 제때 넣었는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내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 DC형이, 낮을 때 DB형이 크게 나온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서는 DB형,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줄어드는 시기에는 DC형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회사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
DC형 부담금 1/12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이라고 정했다. 연간 임금총액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따로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 규약과 운용현황 통지를 함께 확인하자.
DC형에 내 돈을 더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다. 제20조제2항은 회사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DC 계좌에 낼 수 있다고 정한다. DB 가입자는 IRP를 추가로 열어 넣을 수 있다(제24조제2항제2호).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다.
DB형인데 집을 사려면 돈을 뺄 수 있나요?
DB형은 중도인출 근거 규정이 없어 뺄 수 없다. 고용노동부도 DB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같은 사유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제도는 법 제7조제2항에 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현금으로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옮겨진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근로자의 출국, 담보대출 상환 등 시행령 제9조 사유만 IRP를 거치지 않는다.
DC형인데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어요.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날까지 넣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여야 한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한다(제20조제5항). 운용현황 통지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1350에 상담하자.
퇴직연금도 퇴직금처럼 1년 이상 일해야 생기나요?
그렇다.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뺀다. 퇴직금·DB·DC 모두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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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DB·DC 중도인출, 2026.10.27.)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제도종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제도비교. 실제 급여와 부담금은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법정 최저 수준보다 높을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