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부양의무자, 생계급여 계산기

2026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7.31., 2026.7.28.)와 정책 안내(수급자선정기준·보장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25.10.1.)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이고, 선정기준은 그 32%(생계), 40%(의료), 48%(주거), 50%(교육)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820,556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1,282,119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 대상 소득 요건을 채운다. 생계급여는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는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4인 6,929,885원(6.70% 인상)으로 정해졌다. 아래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급여별 충족 여부와 생계급여 예상액이 나온다.

목차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 본문 표 요약
한눈에 보기: 이 글의 핵심 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 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조건 두 가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생계 820,556원, 의료 1,025,695원, 주거 1,230,834원, 교육 1,282,119원.
  •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 생계 2,078,316원, 의료 2,597,895원, 주거 3,117,474원, 교육 3,247,369원.
  • 생계급여 금액: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이 최대치다.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비율은 32·40·48·50% 그대로. 1인 생계급여 기준 875,533원.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공식 출처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7가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가 정한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다.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각각 따로라서, 소득이 조금 늘어 생계급여에서 빠지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다. 2015년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생긴 구조다.

급여마다 맡는 곳이 다르다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이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달, 의료급여는 병원비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식,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수선비, 교육급여는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로 나온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출산 때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사망 때 장제급여(1인당 80만원)도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법 제2조제11호). 2026년 값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위원회에서 4인 기준 6.51% 올려 정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컸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2,392,013원에서 7.20%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서 1인 가구에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7인 이상 가구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4,848원이다. 8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306,943원)를 더한다. 8인이면 3,351,791원이다. 7인 가구의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 따로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안내(2026.6.30. 수정)의 표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해당 급여의 소득 요건을 채운다.

가구원 수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단위는 원(월)이다.

생계급여 32%: 기준이 곧 받는 돈

법 제8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고, 2026년은 32%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받는 구조다.

의료급여 40%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을 뺀 나머지를 지원받는다. 2026년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은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고 입원은 없다.

주거급여 48%와 교육급여 50%

주거급여는 세 들어 사는 가구에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 수선비를 준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9만원, 경기·인천 30.0만원이다.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연간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법 제2조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한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 예금, 자동차까지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다는 뜻이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소득은 30% 빼고 본다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공제한다. 보건복지부 예시로,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8만원이 되어 생계급여 약 54만원(82만원 − 28만원)을 받는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높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본다. 다만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쓴다. 2026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7인승 이상 차량(2,5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도 여기에 들어갔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환산율 수치는 이번에 확인한 보건복지부 안내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진다.

수급자 조건 계산기

계산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2027년 선정기준표를 그대로 넣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충족’, 넘으면 ‘초과’로 표시하고, 생계급여는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보여 준다. 소득인정액 자체를 계산하지는 않으니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대략 알아 두는 편이 좋다. 7인 이상 가구와 부양의무자 판정은 넣지 않았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6,929,885원으로 의결했다. 6.70%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같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2,736,042 875,533 1,094,417 1,313,300 1,368,021
2인 4,480,645 1,433,806 1,792,258 2,150,710 2,240,323
3인 5,718,091 1,829,789 2,287,236 2,744,684 2,859,046
4인 6,929,885 2,217,563 2,771,954 3,326,345 3,464,943
5인 8,063,019 2,580,166 3,225,208 3,870,249 4,031,510
6인 9,129,201 2,921,344 3,651,680 4,382,016 4,564,601

새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약 5만 5천원, 4인 가구는 약 14만원 오른다. 법 제27조제1항은 선정기준이 바뀌어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의 급여개시일을 그해 1월 1일로 정한다. 올해 기준으로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만하다.

주거급여·교육급여도 오른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서울 38.1만원, 경기·인천 31.3만원,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5.9만원, 그 외 지역 23.4만원이다. 교육활동지원비(안)는 초등 513,000원, 중등 714,000원, 고등 945,000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부모·자녀와 며느리·사위다(법 제2조제5호).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진다. 급여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다.

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 없음

보건복지부는 주거급여는 2018년, 교육급여는 2015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고 밝혔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만 본다.

생계급여: 고소득·고재산만 제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됐다. 다만 예외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라고 적고 있다. 2021년 폐지 당시 예외 기준은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이었다. 2026년 7월 보도자료 붙임은 지금 기준을 “생계(’25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외 기준 폐지”라고 정리했다.

의료급여: 아직 남아 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만 받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으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5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생활비 지원으로 보는 부양비가 일괄 10%로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에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법 제8조의2는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수용, 행방불명인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가족관계가 해체돼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신청할 때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신청 방법과 결정까지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한다(법 제21조).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어느 급여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준비 서류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안내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낸다.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더 낸다. 법 제21조제3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도록 정한다.

조사와 통지 기간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금융재산을 조사하고 근로능력도 판정한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법 제26조).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한다.

탈락했을 때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결정 통지서에는 급여 산출 근거가 들어가야 하니,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먼저 확인하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다. 2027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875,533원으로 오른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그렇지 않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다.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빼고 30%를 더 공제한다. 실제 판정은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집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집이 있다고 바로 빠지지는 않는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에 더한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수치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자녀가 돈을 잘 벌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따로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생계급여에서 제외된다. 그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판정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본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2026년 4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169만원이면 보건복지부 예시처럼 약 39만원(208만원 − 169만원)을 받는다.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따로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2026년 1인 1,230,834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다.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부터다. 선정기준 변경으로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개시일은 1월 1일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28.,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7.3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9.3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8., 의료급여 혁신방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25.10.1.)

비슷한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