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 2,000만원·재산 과표 5.4억 기준과 탈락 체크기(2026)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원문(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2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안내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 합계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만 연 500만원까지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른 부양요건도 맞아야 한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2025. 4. 23. 개정)로, 2026년 9월 28일 시행 현행 시행규칙에도 그대로다. 매년 11월에는 전년도 소득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 자료가 새로 반영되므로, 기준을 넘으면 이때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다. 아래 체크기에 소득과 재산 과표를 넣으면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바로 볼 수 있다.

20초 핵심 요약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사업소득: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가 안 된다.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 500만원 이하.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소득 합계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
- 11월: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 11월부터는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된다. 기준을 넘으면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공식 출처 기준
목차
- 20초 핵심 요약
- 피부양자 자격 기준 한눈에 보기
- 피부양자 자격 체크기
- 소득요건: 무엇을 얼마나 합치나
- 재산요건: 과표 5억 4천만원과 9억원
- 부양요건: 관계와 동거 여부
- 탈락하면 언제 지역가입자가 되나
- 자주 묻는 질문
- 같이 보면 좋은 글
피부양자 자격 기준 한눈에 보기
| 요건 | 기준 | 근거 |
|---|---|---|
| 소득 합계 | 연 2,000만원 이하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
| 사업소득 | 없을 것. 사업자등록 없음(주택임대소득 없음) 또는 장애인·상이자이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없는 것으로 봄 | 별표 1의2 제1호나목 |
| 기혼자 |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 별표 1의2 제1호라목 |
| 재산(배우자·부모·자녀 등) | 과표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 연 1,000만원 이하 | 별표 1의2 제2호가목 |
| 재산(형제·자매) | 과표 합계 1억 8천만원 이하 | 별표 1의2 제2호나목 |
| 부양요건 | 관계·동거 여부별 기준(아래 표) | 시행규칙 별표 1 |
세 가지(부양·소득·재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재산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친 값이다.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다. 과표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하자.
피부양자 자격 체크기
본인 연간 소득(만원)
체크기는 금액이 기준과 같으면 충족으로 본다. 법령 문구가 모두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자·배당은 금액 전부를 합산해 판정하고, 1,000만원 이하라서 빼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면 ‘공단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을 공단이 따로 인정하는 경우(별표 1의2 제1호다목)는 반영하지 않았다. 공단 홈페이지에도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모의계산이 있다.
소득요건: 무엇을 얼마나 합치나
별표 1의2 제1호가목은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 곧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비과세소득은 빠진다. 연금소득 가운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본다. 공단 안내도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라고 적었다.
사업소득은 따로 한 번 더 본다. 원칙은 “사업소득이 없을 것”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일 때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에서 빠진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 합계가 2,000만원에 못 미쳐도 탈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각 소득을 어떤 금액으로 셀지는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이 정한다. 사업·이자·배당·기타는 소득금액, 근로·연금은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다. 다만 이 조항의 문구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이다. 같은 조항 단서의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 미합산이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도 그대로 쓰이는지는 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요건: 과표 5억 4천만원과 9억원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본다.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면 재산요건은 통과다. 5억 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라면 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따로 낮다.
예를 들어 과표 6억원인 집이 있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연 1,200만원 받는다면 소득 2,000만원 기준은 통과하지만 재산 구간의 1,000만원 기준에 걸린다. 같은 연금이라도 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면 유지된다.
부양요건: 관계와 동거 여부
| 관계 | 같이 살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재혼한 배우자 포함) | 인정 | 부모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 |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이혼·사별이면 그 자녀가 없거나 보수·소득이 없어야 함 |
| 조부모·외조부모 | 인정 | 함께 사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배우자의 부모 | 인정 | 함께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 | 인정 | 불인정 |
|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미혼이고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시행규칙 별표 1을 줄여 옮긴 표다. 손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자녀 같은 나머지 관계와 단서는 별표 1 원문을 보자.
탈락하면 언제 지역가입자가 되나
소득 자료는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1~10월에는 전전년도(연금은 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쓴다. 2026년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재산은 공단 정관 제43조의4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반영한다. 그래서 11월에 피부양자 탈락이 몰린다.
자격을 잃는 날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9호의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이다. 11월 며칠에 확인하는지는 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법 제8조제1항제2호), 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낸다. 1일에 얻었다면 그 달부터다(법 제69조제2항). 사업소득을 신고해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했다면 사업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했다면 그 달 말일에 자격을 잃는다(제2조제3항제10호·제11호).
탈락 후 낼 지역보험료는 소득×7.19%에 재산 점수×211.5원을 더해 계산한다. 계산 방법과 예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글에 정리했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소득요건(2,000만원)을 처음 충족하지 못해 바뀐 사람에게 주던 한시 감액은 공단 안내상 적용 기간이 2022년 9월~2026년 8월로 끝났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만 받아도 탈락할 수 있나?
그렇다.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연금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연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한다.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원을 넘는다면 연 1,000만원이 기준이 된다.
Q. 2,000만원은 어떤 금액으로 세나?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은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소득금액으로,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센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보험료 소득월액 산정 조항이다. 피부양자 판정에도 똑같이 쓴다는 공단 문구는 찾지 못했다. 애매하면 공단에 물어보자.
Q. 부모님 집 시세가 15억원인데 탈락인가?
시세로는 알 수 없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 합계를 확인해 체크기에 넣어 보자.
Q. 탈락한 뒤 소득이 줄면 다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 감소나 폐업으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 다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동의서를 낸 날부터 90일 안에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Q.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바뀌면 그 달 보험료는?
공단 안내는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2일 이후 취득이면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적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제2조,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8조, 제69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 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 · 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 공단 피부양자 상실 · 공단 지역보험료 한시적 감액(2단계). 개인별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