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14가지와 사유별 준비 서류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현행 원문과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본인이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 답변에서 “퇴사의 불가피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아래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시행규칙에 실린 별표 2(2024년 7월 1일 개정본)를 원문 조건 그대로 풀어 쓰고, 사유마다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 표로 묶은 것이다.

20초 핵심 요약
- 원칙: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다.
- 기본 요건은 그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 자주 쓰이는 사유: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곤란, 8세 이하 자녀 육아인데 휴직 불허, 직장 내 괴롭힘.
- 서류는 정해진 목록이 없다: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한다. 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자료를 모아 두는 쪽이 유리하다.
목차
먼저 기본 요건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본 요건을 못 채우면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센다(제41조).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80일 계산과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조건 확인 글에 따로 정리했다.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보수 합산 기준을 다룬 소득기반 고용보험 글도 참고할 만하다.
별표 2: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사유
원문은 13개 호에 3의2호를 더해 14가지다. 조건 문구가 곧 심사 기준이니, 숫자와 “허용되지 않아” 같은 단서를 눈여겨봐야 한다.
| 호 | 사유 | 원문 조건 |
|---|---|---|
| 1 | 근로조건 저하·임금 문제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 2 | 차별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
| 3 | 성희롱·성폭력 |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 |
| 3의2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4 | 도산·감원 예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 5 | 퇴직 권고·희망퇴직 | 양도·합병, 사업 폐지,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의 퇴직 희망자 모집에 응한 경우 |
| 6 | 통근 곤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원인은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
| 7 | 가족 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8 | 중대재해 미시정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
| 9 | 본인 질병·부상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가 곤란하고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함 |
| 10 | 임신·출산·육아·병역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11 | 사업이 위법해짐 | 법령 제·개정으로 사업이 위법해지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만들거나 팔게 됨 |
| 12 | 정년·계약 만료 |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계속 다닐 수 없게 됨 |
| 13 | 그 밖의 사유 | 그 여건이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별표 원문에는 비율이 없지만,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는 1호의 근로조건 저하를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로 안내한다.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등이 들어간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변경에 동의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같은 답변에 적혀 있다. 1350 FAQ: 근로조건 변동 후 자진퇴사
사유별로 보여 줘야 할 것과 준비할 자료
고용노동부는 “수급자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그래서 아래 표의 굵은 글씨는 공식 안내에 이름이 나온 서류이고, 나머지는 조건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가 정리한 자료 예시다. 실제로 무엇을 낼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정한다.
| 사유 | 입증할 조건 | 자료 예시 |
|---|---|---|
| 임금체불(1호)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 |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입금내역, 임금체불 진정 처리결과 |
| 근로조건 저하(1호) | 채용 때 조건보다 낮아짐, 본인 동의 없음 | 근로계약서, 변경 전후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변경 공지 |
| 장시간 근로(1호) |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2개월 이상 | 출퇴근 기록, 근무표 |
| 직장 내 괴롭힘(3의2호) | 괴롭힘을 당한 사실 | 회사 신고 내역과 조사 결과, 노동청 진정 결과, 메시지 기록 |
| 통근 곤란(6호) | 왕복 3시간 이상 + 원인 | 사업장 이전·전근 통지, 이사 전후 주민등록 주소, 대중교통 경로 소요시간 |
| 가족 간호(7호) | 30일 이상 간호 필요 + 휴가·휴직 불허 | 가족의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휴직 신청과 거절 기록 |
| 본인 질병(9호) | 업무 곤란 + 업무 전환·휴직 불허 |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별표 원문에 명시), 휴직 신청과 거절 기록 |
| 임신·출산·육아(10호) | 계속 근무 곤란 + 휴가·휴직 불허 | 산모수첩·출생증명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근로자용), 휴직 신청과 거절 기록 |
| 공통 | 회사가 사유를 확인 | 사업주 확인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 |
출처: 1350 FAQ: 실업급여 신청 서류 · 고용노동부 상담: 육아 퇴사 서류 · 고용노동부 상담: 자발적 퇴사
자주 막히는 지점
- “허용되지 않아”가 빠지면 안 된다: 7·9·10호는 회사가 휴가·휴직(9호는 업무 전환 포함)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조건에 들어 있다. 신청하지 않고 바로 그만두면 이 부분을 보여 주기 어렵다. 신청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다.
- 육아 사유의 예외: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같은 자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대안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든다. 고용노동부 상담: 정당한 이직 사유
- 부서 이동만으로는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권한이라 이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동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1호(근로조건 저하)로 볼 여지는 있다.
- 전직·창업 목적은 제외: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두면 제58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다.
- 임신·출산으로 바로 구직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12개월 중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다(제48조 제2항).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 내 퇴사 사유가 위 표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 고른다. 13호(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경우)는 판단 폭이 넓으니 가능하면 구체적인 호를 찾는다.
- 그 호의 숫자 조건에 맞춰 본다. 1년 안에 2개월, 왕복 3시간, 30일 이상, 8세 이하 같은 기준이다.
- 휴가·휴직이 조건인 사유라면 퇴사 전에 회사에 신청하고 답을 받아 둔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요청을 받으면 발급해야 한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자료를 내고 설명한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원본을 들고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한다. 사유별 필요 서류는 미리 전화로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인다.
통근 3시간을 어떻게 재는지, 고용센터 내부 처리 기준의 세부 비율은 공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결정하니, 퇴사 전에 고용센터나 135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정당한 이직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본인이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본 요건은 안 봐도 되나요?
아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임금체불로 그만두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나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한다.
통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것도 인정되나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고, 그 원인이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정해져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수급자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자료를 모아 두는 쪽이 유리하다.
이직이나 창업하려고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두면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다.